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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촛불 공연 누가 죄인인가? 윤석열이 죄인이다!
2023년 2월 11일 26차 촛불 대행진에서는 대진연뮤지컬동아리 '리라'의 뮤지컬 공연이 있었습니다. 많은 촛불 시민들이 감동받은 멋진 공연이었기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소개해 드립니다. 공연 영상의 출처는 '오마이TV' 유튜브 영상입니다. 아래 글은 뮤지컬 공연 가사입니다. 우선 대규모 촛불집회로 서울 시민들의 교통에 방해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이유를 당당하게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이태원 참사 책임을 회피한 죄! 유족들 목소리 폭력으로 짓밟은 죄! 민생 예산은 줄줄이 모두 강제로 삭감시킨 죄!난방비 전기세 두 배 올려서 민생 파괴한 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국민의 목소리 불법집회라며 낙인찍은 죄! 국가 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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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사업 목적에도 맞지 않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대체 왜 변경된 건희??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2022년 3월 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정식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 2021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 주말에는 관광수요집중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함께 수도권 제1,2 순환망 연결을 통해 상습정체구간인 제1순환망의 교통량 분산 및 우회거리 단축 등으로 수도권 동부 간선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로이용자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 양평으로 가기 위해서는 6번 국도를 이용해야 한다. 6번 국도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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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검찰의 사건 조작!! 현실에서는...(고발 사주 사건)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SBS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에서는 마태화라는 악역이 나온다. 극 중 마태화는 유력한 대선 후보 당대표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포악한 금수저로 사람을 죽였지만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면서 살인범에서 마약 밀매범으로 둔갑하고 보석으로 풀려난다. 검찰의 사건 조작 검찰들의 사건 조작은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13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주요 기록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사건을 조작해 죄인으로 만든 검찰의 조작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이다. 검찰들의 사건 조작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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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블룸버그통신으로 본 대한민국
미국의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www.bloomberg.com) 통신은 2022년 7월 8일, 신흥 시장에 역사적인 부도가 닥칠 수 있다는 제목(기사 본 제목; Historic Cascade of Defaults Is Coming for Emerging Markets)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는 현재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외국 채권 보유자들에게 지불을 중지한 스리랑카와 전쟁으로 인해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를 시작으로 엘살바도르, 가나,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 등 채무 불이행에 취약한 국가를 나열하면서 신흥국가들의 부채 위험과 이로 인한 위기의 심각성을 얘기했다. 식량 및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 전 세계적인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원자제 가격 상승을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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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al-economics story
판사는 정의의 여신이 아닌 인간일 뿐...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균형잡힌 저울을 통해 법을 집행한다. 신조차도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 눈을 가리고 법을 진행하는데, 인간인 판사는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 더더욱 눈을 가리고 균형잡힌 저울을 가지고 법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눈을 뜬채, 한 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을 들고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정의의 여신인양 대한민국 시민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판사도 편견과 오류 투성인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따라서 그들의 편견은 정의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 글은 2019년 7월 BBC News 코리아 '법정은 공정하다? 편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증명한 실험' 기사 글입니다. 정의의 여신은 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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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의사 선생님 VS 의료 기술자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1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65.7% 수준이며, 10만명당 의대 졸업자수도 OECD평균의 58% 수준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나라이다. 또한 OECD 내 여러 국가들은 의과대학 학생을 증원(2000년 이래 졸업자 증가 비율; 호주 2.7배, 아일랜드 2.2배, 네덜란드 1.9배, 캐나다 1.8배, 스페인 1.6배)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국은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의 약 10%를 감축했고 그 이후 동결하고 있다(출처 : https://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20 ). 즉, 한국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이다. 한편, 환자의 연간 외래 진료 건수는 OCED 평균보다 높아 진료 시간은 짧고 건당 평균 입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