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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앞으로 5년! 험난한 길, 우리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인은 그가 살아온 삶,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으로 판단 받는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혐오의 정치를 멈추고, 협동의 정치를 보여달라고 주문한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윤석열이 협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윤석열이 살아온 삶,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 그 어디에서도 그가 혐오의 정치를 멈출 것 같지 않고... 협동의 정치를 펼칠 것 같지도 않으며, 국정을 잘 이끌 것이라는 기대도 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대로 앞으로 5년은 아주 험난한 길일 거라 생각한다. 이완배 기자의 말처럼 이럴 때 웃고, 이럴 때 토닥이고, 이럴 때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본 글은 3월 14일자 민중의 소리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이럴 때 ..
politics story 코스피 5000 돌파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적중, 조롱하던 정치권과 언론의 현주소 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코스피(KOSPI) 지수가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사상 초유의 '오천피'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개장 46년 만의 쾌거이자,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로 증명된 순간입니다.하지만 이 기쁜 소식 뒤에는 과거 이 공약을 '허풍'이라며 비하했던 정치인들과 이를 무분별하게 보도했던 언론의 씁쓸한 단면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5,000 돌파의 의미와 함께 재조명되는 과거 발언들을 짚어보겠습니다.1. 코스피 5,000 시대 개막, 주요 데이터 정리어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57% 상승한 4,980선에서 출발하여, 개장 직후 1분 만에 5,000선을 넘..
politics story 사법 권력과 민주주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 본 글은 유시민 작가가 「민들레」에 기고한 칼럼 『사법 쿠데타의 시대』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시사 칼럼입니다. 유시민 칼럼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막을 수 있다" 주요 논지 요약대법원의 절차적 위법 주장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및 운영에 있어 자체 내규를 무시하고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주장.1심 판결문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에서 독립적 법리 검토가 없었다는 비판.사법부의 정치개입 의혹대법관 10명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판결을 날림 처리했다는 주장.특히 대선 일정에 맞춘 듯한 빠른 진행은 정치적 개입의 정황으로 지목됨.‘그들’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성 강조파기환송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을 지목하여 “사법 쿠데타”..
politics story “윤석열의 내란, 대법원의 쿠데타” – 우리는 왜 이 사법폭주를 잊지 말아야 하는가?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암흑점이 찍혔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국민 다수는 이 판결을 정의가 아닌 정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서, 이는 ‘사법 권력을 이용한 정치개입’이자, 국민주권을 위협하는 사법 쿠데타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 그리고 사법부가 그 하수인으로 기능하게 된 과정과 인물들을 되짚어봅니다.📌 대법원 판결은 ‘내란’인가? 국민은 그렇게 느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총선 직후라는 시점, 기존 무죄 판결을 뒤집는 파격적 결정, 법리적 다툼이 여..
politics story 윤석열 장모 최은순, 은행 잔고 위조로 2심에서도 법정 구속!!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3년 7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 심리로 열린 최은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은순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은순을 법정 구속했다. 최은순은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사조사문서 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사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0원 한 장 ..
politics story 윤석열 정부는 매년 무정부상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46명, 실종 4명, 부상 35명이다. 시설 피해는 2278건이며 이 중 공공시설 1169, 사유시설 1109건이다. 한국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에 대해 외신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7월 16일과 17일 이틀간 한국의 집중호우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집중호우 사고를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침수 재난 이후 한국 정부에서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라고 전했다. 이어서 오송지하차도 사고를 언급하면서 이번 사고가 한국 정부의 홍수 피해 예방 및 대응 노력에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
politics story 일본 오염수 방류! 정말 문제 없나??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후쿠시마 제1원전에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최대 180T 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134, 세슘 137, 스트론튬 90 등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BBC 코리아. 21년 4월 13일).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2021년 4월 13일에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외신 보도 이러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많은 외신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2021년 4월 해외문화홍보원(KOCIS)에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해외 주요 언론의 보도를 소개했다. 로이터통신은 20..
politics story CNN이 전하는 대한민국 언론의 현 주소 CNN은 2023년 5월 7일 "How YouTube became a force for free speech 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보도의 제목은 '한국에선 어떻게 유튜브가 언론의 자유를 위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나?'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본 제목의 CNN 기사에서는 한국에서 유튜브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배경을 보도했다. 한편, 굿모닝 충청의 조하준 기자는 7일 "한국 언론들을 향한 CNN의 비판"이라는 기사를 통해 CNN의 기사를 분석했다. 본 기사에 따르면... CNN은 한국의 유튜브 채널이 언론의 자유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양대학교 미디어학과 정준희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전통적인 매체들이 정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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