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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엘시티! 박형준!! 두채~ 두채~~
2015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높고, 부산에서 최초이자 현재 유일한 100층 이상의 엘시티가 분양됐다. 엘시티는 분양 당시에 고분양가로 주목받았다. 엘시티의 펜트하우스 6가구 중 2가구(320㎡)의 3.3㎡당 분양가가 7천8만3천원으로 책정(분양가 67억 9천600만원)되면서, 당시 역대 분양 아파트 중 처음으로 3.3㎡당 7천만 원을 넘어섰다(나무위키).엘시티는 고분양가외에도 비리로도 주목을 받았다. 2017년 부산 지역 정치권과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광범위한 접대·로비와 함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도 몇몇 고위층 인사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나무위키). 이러한 의혹은 2021년 3월 부산경찰청에 엘시티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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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에도 맞지 않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대체 왜 변경된 건희??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2022년 3월 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정식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 2021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 주말에는 관광수요집중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함께 수도권 제1,2 순환망 연결을 통해 상습정체구간인 제1순환망의 교통량 분산 및 우회거리 단축 등으로 수도권 동부 간선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로이용자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 양평으로 가기 위해서는 6번 국도를 이용해야 한다. 6번 국도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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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차와 윤석열의 자유
지난 7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윤석열차'가 금상을 수상한 것이 알려지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작품을 보면 윤석열의 얼굴을 한 열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철로 위를 달리고 있고, 열차를 조종하는 기관사 위치에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자리하고 있다. 김건희 뒤로는 검사복을 입은 사람 4명이 줄지어 칼을 높이 들고 있으며, 열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건물들이 보인다. 또 다가오는 열차를 피해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흩어지고 있다.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한 '윤석열차'는 고등학생의 작품이지만 해외 만평과 어깨를 견줄만하다는 호평을 받았다.'윤석열차'가 연일 화제가 되자, 문체부가 대응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행사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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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권력과 민주주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 본 글은 유시민 작가가 「민들레」에 기고한 칼럼 『사법 쿠데타의 시대』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시사 칼럼입니다. 유시민 칼럼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막을 수 있다" 주요 논지 요약대법원의 절차적 위법 주장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및 운영에 있어 자체 내규를 무시하고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주장.1심 판결문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에서 독립적 법리 검토가 없었다는 비판.사법부의 정치개입 의혹대법관 10명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판결을 날림 처리했다는 주장.특히 대선 일정에 맞춘 듯한 빠른 진행은 정치적 개입의 정황으로 지목됨.‘그들’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성 강조파기환송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을 지목하여 “사법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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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으로 본 대한민국
미국의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www.bloomberg.com) 통신은 2022년 7월 8일, 신흥 시장에 역사적인 부도가 닥칠 수 있다는 제목(기사 본 제목; Historic Cascade of Defaults Is Coming for Emerging Markets)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는 현재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외국 채권 보유자들에게 지불을 중지한 스리랑카와 전쟁으로 인해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를 시작으로 엘살바도르, 가나,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 등 채무 불이행에 취약한 국가를 나열하면서 신흥국가들의 부채 위험과 이로 인한 위기의 심각성을 얘기했다. 식량 및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 전 세계적인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원자제 가격 상승을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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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촛불 대행진
윤석열은 업무 중단하고 퇴진하라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7차 촛불 대행진이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 시청역과 숭례문 앞 대로에서 진행됩니다. ▶ 일시 :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 ▶ 장소 : 서울 시청역 - 숭례문 앞 대로 ▶ 행진코스 : 행사장을 출발하여 명동, 을지로, 종각사거리, 세종대로사거리, 시청을 지난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오는 코스 12월 3일에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촛불 대행진 외에도 포항(2일)과 부안(2일), 충북, 군산, 광주, 대전, 부산, 수원, 익산, 춘천, 대구, 제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도 촛불 대행진이 진행됩니다. ∇ 포항 촛불 대행진 : 12월 2일 금요일 오후 4시, 형산로터리 ∇ 부안 촛불 대행진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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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촛불대행진이 10월 22일 오후 5시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앞 대로에서 진행됩니다.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어떤 수사도 받지 않는 김건희에 대한 특검 요구와 민생을 내팽개친 채 검찰 공화국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는 윤석열의 퇴진을 위한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깨어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10.22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 일시 :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사전행사 오후 4시) ▶ 장소 :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앞 대로 (시청역 7번출구에서 나오셔서 GS25북창중앙점 방향으로 내려오세요! 7번 출구가 혼잡할 시 6번, 8번 출구를 이용하세요) ☞ 지방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 차량 대절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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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새로운 대안 제시!! 취업앱에서 하천 수위 모니터 시스템까지...
8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주(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서울과 경기, 강원에서 16명이 사망 및 실종되고 이재민 570명이 발생(10일 오전 6시 기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이 9일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지류 전반의 수위를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은 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피해 현장을 방문해 말한 하천 수위 모니터 시스템은 이미 있는 시스템이다. 한강홍수통제소 누리집에서 북한강 등 수위 정보를 볼 수 있고 관측소가 송신한 수위 자료도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보도자료를 내어 “기존에는 수문정보를 조회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