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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한동훈 딸과 윤석열의 굥정 그리고 사라진 그들 윤석열의 굥정을 외치면 공권력을 개인적으로 마구 사용하던 그 많던 검사들은 다들 어디로 갔나?? 국민의 알 권리라는 그럴싸한 이유로 스토킹 행위를 하던 굥정한 기사와 언론사들은 왜 입 닫고 있나?? 굥정을 외치던 수 많은 젊은이들은 다들 어디로 갔는가?? 잘 나가는 검사와 김앤장 변호사 딸의 비정상적인 스펙 쌓기에는 왜 다들 사라지는가?? 아래 글은 2022년 5월 7일 뉴스타파 「한동훈 장녀가 발표한 '국제 학술대회'눈문도 표절 확인」 기사 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지난해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상당 부분이 3년 전 다른 사람이 쓴 자료를 베낀 것으로 드러 났다. 한동훈 후보자의 고등학생 장녀는 지난해 12월 국제전기 · 전자 · 공학회 (Institute of Elect..
politics story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나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지금 당장 나와 우리 가족 앞에 닥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는 일본 정부에 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에서는 원전 오염수는 환경과 인권에 위험하며, 방류에 끼칠 영향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데이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전방지를 위한 국제의사기구(IPPNW)에서도 태평양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려는 일본의 계획은 바다와 인류의 건강에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election issues 이재명의 노인정책 - 효도하는 민주당 1. 기초 연금 부부 감액 규정 폐지 기초연금 지급 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 폐지.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 임기 내 지급. 2. 60대 초반 장년 수당 지급 연간 120만원 장년 수당 임기 내 도입 3.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 보험 확대 65세 이상 2개에서 4개 확대. 60세 이상 2개 건강보험 지원. 무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4.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재택 재활, 간호, 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사회 어르신 통합 돌봄 체계 마련.돌봄매니저(care manager) 채용과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 확대. 재택 의료 활성화. 어르신 주치의 시대 도입 5. 어르신 일자리 확대 어르신 일자리 80만개에서 140만개로 확대. 공익형 일자리 100만개 확대. 사회서브시형 일자리 10만개..
politics story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이것이 정의인가? 국민의 시간은 어디로 갔는가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그 시기적 특이성과 정치적 함의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법리적 문제, 헌법적 가치 침해 여부,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다루며, 소수 대법관의 의견을 통해 독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례 없는 ‘속전속결’ 판결, 정치적 중립성은 어디에?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의 심리를 거쳐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은 불과 몇 주 만에 신속하게 내려졌고, 이..
politics story 김건희, 한동훈, 이재용 그리고 언론 대한민국의 시사 관련 신조어 중 블레임룩(blame look)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의 대상이 된 인물의 패션이나 의상이 갑자기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끌게 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블레임룩의 대표적인 경우가 1990년대 후반 탈옥수 신창원의 티셔츠다. 블레임룩은 비정상적인 수익으로 고가의 명품 브랜드를 구매한 이들과 이를 가능케 한 사회적 구조를 동시에 비판하는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은 이러한 블레임룩을 일부 범죄 혐의자들의 의혹에 대한 프레임 전환이나 그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 위한 용도도 이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삼성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패딩과 2022년 김건희 슬리퍼 완판 그리고 2022년 한동훈의 패션 기사들이다...
politics story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식 시장 신뢰도 그리고 주가 조작 한국 주식 시장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한국 기업의 주식이 비교 가능한 외국 기업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고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현상을 위미한다(Ducret & Isakov, 2020). 2010년 Novel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증거로 한국 주식 시장의 PER과 세계 주식 시장 및 외국의 PER을 비교한 수치를 제시하였다. 2020년 Ducret과 Isakov는 2006년부터 2016년 까지의 PER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 주식 시장의 PER은 외국 주식 시장의 PER에 비해 30% 낮았다.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Dalton Investment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
politics story 한국 의료 접근성 - "팩트체크: 의사협회 진료거부 사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 요약 일부 의사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집단 휴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단 휴진의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 '의대 정원 증원' 이슈 중 '한국 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2020년 8월 26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발표한 '팩트체크: 의사협회 진료거부 사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를 요약한 글입니다(원본 출처 : https://www.humanmed.org/index.php ) 의사단체들은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환자 1인당 외래진료 건수와 입원일수 등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한국은 환자의 연간 외래 진료 건수가 16.6회로 OECD 평균 6.8회를..
election issues 새로운 대한민국! 당신의 소중한 한 표로 시작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안내 및 참여 독려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 바로 소중한 한 표의 힘입니다.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가 오는 29일(금)부터 30일(토)까지 이틀간 전국에서 실시됩니다.사전투표, 어떻게 참여하나요?사전투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모바일 신분증 (네이버, 카카오톡, PASS 앱 등)※ 주의: 모바일 신분증은 앱 실행 화면만 유효하며, 스크린샷(캡처 이미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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