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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김건희 주가 조작 편) 2006년에 개봉된 영화 해바라기(강석범 감독, 김래원, 김해숙 주연)의 한 장면에서 주인공인 오태식(김래원 역)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세상 이치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집단이 있다. 대표적인 집단이 검사 및 판사, 그리고 의사 집단이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판사 및 검사들의 제식구 감싸기 편)"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 라는 영화 '해바라기' 대사와는 다르게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거나 벌에 비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죄를 받는 사람들이 2021년 대한민국에 의사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의사 중대범죄..
politics story 한동훈의 원칙 며칠 전 포털 뉴스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00일을 기념해 지지자들이 꽃바구니를 보냈다는 기사가 도배되었다. 이 처럼 대부분의 언론은 매일 한동훈을 찬양하기에 바쁘다. 한동훈을 찬양하는 대부분의 기사에는 원칙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동훈에게 사용되는 원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뜻이 다른 것 같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원칙이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말한다. 하지만 한동훈의 원칙에는 범죄 혐의자가 범죄의 핵심 증거인 휴대폰의 비밀 번호를 끝까지 숨기면 무죄를 받을 수 있으며, 딸이 논문을 표절해도 그 어떤 수사도 압수수색도 받지 않는다. 또한 김건희에게 많은 주가 조작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election issues 이재명의 10대 정책공약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 5의 문화강국 실현 2.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내란극복, 민주주의 회복으로 국민 통합 3.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증진, 공정경제 실현- 가계와 소상공인 지원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 4. 실용적 외교안보 강국-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5.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나라- 재난 대응 강화, 의료개혁 추진 6.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 추진 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공정한 노동환경과 안전..
politics story “윤석열의 내란, 대법원의 쿠데타” – 우리는 왜 이 사법폭주를 잊지 말아야 하는가?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암흑점이 찍혔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국민 다수는 이 판결을 정의가 아닌 정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서, 이는 ‘사법 권력을 이용한 정치개입’이자, 국민주권을 위협하는 사법 쿠데타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 그리고 사법부가 그 하수인으로 기능하게 된 과정과 인물들을 되짚어봅니다.📌 대법원 판결은 ‘내란’인가? 국민은 그렇게 느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총선 직후라는 시점, 기존 무죄 판결을 뒤집는 파격적 결정, 법리적 다툼이 여..
politics story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지난 6월 20일에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24일 오전 10시 23분 현재 동의수는 105,000명을 넘을 정도로 반응이 좋네요~본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청원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본 청원 취지의 말미에는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 파산하고 있으며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며 이에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면서 본 청원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은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politics story 한동훈의 시행령과 괴벨스의 선동 법무부는 9월 10일 '검찰정상화' 법안이라 불린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8월 12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을 명시한 부분이다(2022년 8월 24일, 한겨레). 이번 시행령의 주요 쟁점은 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로 제한되었으나, '등 중요범죄'를 넓은 범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를 예전처럼 검찰이 모두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의 법 해석에 법기술자 한동훈은 대단한 활약을 펼쳤으며, 이러한 한동..
election issues 6.1 지방 선거 - 국민이 검증해 주십시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몇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모든 선거가 그렇듯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정말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후보를 고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후보들을 항상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6.1 지방 선거에서는 너무나 많은 거짓 선동으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후보가 있습니다. 그 후보는 바로 국민의 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입니다. 아래 글을 보시고 꼭 검증해 주십시오. 김은혜의 허위 재산 신고 선거 이틀전인 5월 30일 오마이뉴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6월 1일 투표소에는 김은혜의 재산신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고문..
politics story 울진 산불과 국민의 힘 그리고 민주당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처음 발생한 산불은 인근 삼척으로까지 번져 초대형 화재가 된 상태입니다.6일 현재까지 추정되는 피해규모는 1만 2317ha로 서울 여의도의 42배, 축구장 1만 7250개 면적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같이 슬퍼하고 위로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재난 상황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그것도 조작을 통해... 그리고 국민의힘과 한 몸인 데일리안과 조선일보 같은 쓰레기들도 이 조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정말 비열하고 역겨운 국민의힘과 데일리안의 조작!! 인간의 가면을 쓴 악마들의 조작 의혹을 밝힌 기사를 소개합니다. 본 글은 22년 3월 6일 오마이 뉴스의 ''산불 기원'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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