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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 엘시티! 박형준!! 두채~ 두채~~ 2015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높고, 부산에서 최초이자 현재 유일한 100층 이상의 엘시티가 분양됐다. 엘시티는 분양 당시에 고분양가로 주목받았다. 엘시티의 펜트하우스 6가구 중 2가구(320㎡)의 3.3㎡당 분양가가 7천8만3천원으로 책정(분양가 67억 9천600만원)되면서, 당시 역대 분양 아파트 중 처음으로 3.3㎡당 7천만 원을 넘어섰다(나무위키).엘시티는 고분양가외에도 비리로도 주목을 받았다. 2017년 부산 지역 정치권과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광범위한 접대·로비와 함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도 몇몇 고위층 인사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나무위키). 이러한 의혹은 2021년 3월 부산경찰청에 엘시티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politics story 사업 목적에도 맞지 않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대체 왜 변경된 건희??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2022년 3월 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정식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 2021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 주말에는 관광수요집중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함께 수도권 제1,2 순환망 연결을 통해 상습정체구간인 제1순환망의 교통량 분산 및 우회거리 단축 등으로 수도권 동부 간선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로이용자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 양평으로 가기 위해서는 6번 국도를 이용해야 한다. 6번 국도는 인천..
politics story 윤석열차와 윤석열의 자유 지난 7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윤석열차'가 금상을 수상한 것이 알려지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작품을 보면 윤석열의 얼굴을 한 열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철로 위를 달리고 있고, 열차를 조종하는 기관사 위치에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자리하고 있다. 김건희 뒤로는 검사복을 입은 사람 4명이 줄지어 칼을 높이 들고 있으며, 열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건물들이 보인다. 또 다가오는 열차를 피해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흩어지고 있다.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한 '윤석열차'는 고등학생의 작품이지만 해외 만평과 어깨를 견줄만하다는 호평을 받았다.'윤석열차'가 연일 화제가 되자, 문체부가 대응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행사 취지..
politics story 블룸버그통신으로 본 대한민국 미국의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www.bloomberg.com) 통신은 2022년 7월 8일, 신흥 시장에 역사적인 부도가 닥칠 수 있다는 제목(기사 본 제목; Historic Cascade of Defaults Is Coming for Emerging Markets)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는 현재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외국 채권 보유자들에게 지불을 중지한 스리랑카와 전쟁으로 인해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를 시작으로 엘살바도르, 가나,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 등 채무 불이행에 취약한 국가를 나열하면서 신흥국가들의 부채 위험과 이로 인한 위기의 심각성을 얘기했다. 식량 및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 전 세계적인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원자제 가격 상승을 부추..
politics story 사법 권력과 민주주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 본 글은 유시민 작가가 「민들레」에 기고한 칼럼 『사법 쿠데타의 시대』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시사 칼럼입니다. 유시민 칼럼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막을 수 있다" 주요 논지 요약대법원의 절차적 위법 주장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및 운영에 있어 자체 내규를 무시하고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주장.1심 판결문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에서 독립적 법리 검토가 없었다는 비판.사법부의 정치개입 의혹대법관 10명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판결을 날림 처리했다는 주장.특히 대선 일정에 맞춘 듯한 빠른 진행은 정치적 개입의 정황으로 지목됨.‘그들’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성 강조파기환송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을 지목하여 “사법 쿠데타”..
politics story 범죄 동업자! 처벌은 따로, 따로... 사전적으로 공범이란 용어는 '한 명이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여러 명이 범하는' 형태의 범죄, 또는 그 범인을 말한다.보통 공범들은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받는 경우는 있지만, 처벌이 완전히 다른 경우는 흔하지 않다.하지만 대한민국 법조계에서는... SM종합건설과 삼부토건의 범죄 동업! 하지만 삼부토건만 수사 제외??지난 2005년, 파주 운정지구 2기 신도시 조성에 투기 비리를 고양지청에서 수사했다. 이 범죄는 파주지역 시행업체인 SM종합건설의 장모 대표가 2002년 말 삼부토건과 사업 협약을 맺고 운정지구에서 아파트 사업을 벌이면서 시작되었다. 두 회사는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대금을 삼부토건에서 대고 SM종합건설은 아파트 시공을 맡으며 시행 이익을 나누기로 했지만, 택지를 저렴한..
politics story 역사적 명문으로 남을 윤석열 사형 구형 논고문: 민주주의를 위한 준엄한 선언 2026년 1월 13일,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에게 내란죄 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구형 논고문은 단순한 형량의 제시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최후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준 역사적 텍스트라고 확신합니다.이 글에서는 왜 이번 논고문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록물 중 하나인지,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어떠한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1. 왜 이 논고문은 '역사적 명문'인가?이번 특검의 논고문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법리와 정의, 그리고 헌법 정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문서를 읽으며 느낀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책임의 무게'입니다.헌법 파괴에 대한 단호한 응징 : 논..
politics story 조희대와 대법관들의 소송 과정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 대한민국 사법의 독립,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단 이틀 만에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과 법리에 맞는 일입니까?사건의 개요 – 대법원의 이례적 결정 2025년 4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단 9일 만에 이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4월 22일: 대법원 소부 배당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같은 날: 첫 전합 심리 강행4월 24일: 두 번째 전합 심리4월 29일: 선고기일 5월 1일로 지정5월 1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 문제는 이 모든 결정이 6만 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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