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 정원오 칸쿤 의혹 제기! 키워드 조작과 공직선거법 사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경선 막판을 뜨겁게 달군 '칸쿤 출장 의혹'은 경선이 끝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본선 내내 반복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 출처 : MBC 뉴스

이 글은 해당 의혹의 시시비비를 단순히 정치적 입장에서 따지지 않는다. 대신 두 가지 질문에 집중한다.

첫째, 김재섭 의원의 기자회견 방식은 언론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어떻게 분석되는가.

둘째,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기자회견의 구조 분석 — '키워드 프레이밍' 전략

김재섭 의원은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다음의 사실들을 나열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14번의 해외 출장 중 여성 공무원만을 동행시킨 출장은 그때가 유일하다. 출장 서류에는 해당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돼 있었다. 이 직원은 이후 임기제 '다급'에서 '가급'으로 파격 승진했다."

이 발언을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전형적인 키워드 프레이밍(Keyword Framing) 기법임을 알 수 있다. 개별 사실들을 그 자체로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게 배열하되, 그 조합이 만들어내는 인상은 명확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용된 키워드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여성 공무원 → 휴양지 칸쿤 → 유일한 동행 → 성별 '조작' → 파격 승진

 

이 다섯 개의 키워드가 하나의 문맥 안에 나열될 때 청자의 뇌에서 자동으로 완성되는 서사가 있다. 직접 말하지 않아도 '불륜 또는 특수 관계'라는 결론이 만들어진다. 발화자는 그 결론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으므로 사실 왜곡의 책임을 피하면서, 청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구조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를 두고 "여성·휴양지·외유성·진급이라는 키워드를 던지면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는지 알지 않느냐"며 "이미지를 유도해놓고 '그런 뜻 아니었다'고 하는 건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 지적은 정확하다. 이것이 바로 키워드 프레이밍 전략의 핵심이다. 명시적 허위 발언은 없지만, 배열과 맥락을 통해 허위 인상을 설계한다.

빠진 사실 하나가 모든 맥락을 바꾼다

기자회견에서 의도적으로 생략된 사실이 있다.

해당 출장은 멕시코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김두관 전 의원,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 소화한 공무였다.

 

이 사실 하나가 포함됐다면 기자회견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문장을 바꿔보면 이렇게 된다.

 

"정원오 구청장이 전직 장관, 전직 의원 등
11명이 함께 참가한 공식 국제 포럼 출장에서,
동행 직원 중 한 명의 성별이 서류에 잘못 기재됐습니다."

 

이 문장으로는 어떤 서사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상적인 행정 실수 이상의 의혹을 제기하기가 불가능하다. 11명이 함께 간 공식 출장이라는 사실은 의혹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더 결정적인 것은 김재섭 의원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정원오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재섭 의원이 기자회견 전날 밤,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통화해 관련 내용을 모두 설명 들었다"고 밝혔다. 알고 있었음에도 기자회견에서 그 사실을 생략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요건과 쟁점

정원오 후보 측은 김재섭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핵심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허위의 사실일 것, 둘째 낙선 목적이 있을 것, 셋째 공표 행위일 것이다.

이 사안의 법적 쟁점은 첫 번째 요건, 즉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다. 개별 사실들은 사실에 기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여성 직원이 동행한 것은 사실이고, 유일한 여성 동행 출장이라는 것도 사실이며, 서류에 성별이 잘못 기재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문제를 단순히 개별 사실의 진위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사실의 일부만을 적시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허위의 인상을 주는 행위도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른바 '부분적 사실의 허위성' 법리다.

이 법리에 따르면, 11명이 함께 간 공식 출장이라는 핵심 사실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는 키워드만을 배열한 행위는 허위사실공표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명시적 허위사실 발표도 문제지만 이러이러한 내용을 허위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것도 법리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 사안에서 언론의 역할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다수 언론이 김재섭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면서 11명 동행이라는 반박 사실을 부제로 처리하거나 본문 하단에 배치했다. 의혹 제기는 제목으로, 반박은 본문 안으로 넣는 구조는 독자에게 의혹을 사실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

정치적 공세성 발언을 보도할 때 그 발언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를 먼저 검증하고, 반박 사실을 대등하게 다루는 것이 저널리즘의 원칙이다. 이번 보도에서 그 원칙이 충분히 지켜졌는지는 의문이다.

결론

김재섭 의원의 기자회견은 명시적 허위 발언 없이 허위 인상을 설계하는 키워드 프레이밍 전략을 사용했다. 핵심 사실인 '11명 공식 참여단 동행'을 알면서도 생략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연상시키는 키워드만을 조합했다. 이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는 정교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부분적 사실의 허위성' 법리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행위이기도 하다.

본선에서 이 의혹이 다시 소환될 때마다 독자와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처음부터 11명이 함께 간 출장이라는 사실을 포함해서 말했다면, 이것이 의혹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이 의혹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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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이 제시한 정원오 칸쿤 의혹의 본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세요

김재섭이 제시한 정원오 칸쿤 의혹의 본질! 성별 오기가 단순 실수라고?? 출장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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