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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이것이 정의인가? 국민의 시간은 어디로 갔는가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그 시기적 특이성과 정치적 함의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법리적 문제, 헌법적 가치 침해 여부,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다루며, 소수 대법관의 의견을 통해 독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례 없는 ‘속전속결’ 판결, 정치적 중립성은 어디에?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의 심리를 거쳐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은 불과 몇 주 만에 신속하게 내려졌고, 이.. 2025. 5. 1.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 초고속 결정의 배경과 논란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판결의 시기와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된 대법원 심리 MBC 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한 달여 전인 3월 26일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이틀 뒤인 3월 28일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됐음에도 대법원은 초기에 선고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그러나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사건이 갑작스럽게 전원합의체로 넘겨졌고,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들은 회부 당일부터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이후 불과 이틀 만인 24일에 또 합의기일을 열었고, 두 번째 합의.. 2025. 5. 1.
[속보] "이재명 대법원 5월 1일 초고속 선고" - 숨겨진 의미와 전망 📢 대법원, 단 34일 만에 '초고속' 선고 결정... 그 배경은?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5월 1일 오후 3시 선고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 후 불과 34일 만에 결론을 내리는 이례적인 '초고속' 판결로, 다가오는 대선(6월 3일)을 앞두고 정국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들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단 3일 만에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전직 대법관들은 이러한 속도를 두고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통상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재판을 받고 있는가?이재명 후.. 2025. 4. 29.
이철규 아들과 며느리 마약!! 정치권 마약 스캔들은 과거에도 있었다. 들어가며: 대한민국 정치권의 마약 스캔들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정치인 및 그 자녀들의 마약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사건들이 특정 정당, 특히 현재 국민의힘(과거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포함)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권력층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것일까요?정치인 자녀 마약 사건 타임라인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들 사건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아들은 2017년 9월,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구입해 밀반입한 후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당시 남 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시점에서 발생해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남 지사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 2025. 4. 28.
제21대 대통령선거 완벽 가이드: 꼭 알아야 할 투표 일정 및 재외선거 정보 총정리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대통령선거는 5년마다 치러지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일정을 한눈에 파악해 보세요.📅 핵심 일정표일자주요 일정비고4월 4일(금)~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작선거 준비 공식 시작5월 6일(화) ~ 5월 10일(토)선거인명부 작성유권자 확정 기간5월 10일(토) ~ 5월 11일(일)후보자등록 신청오전 9시 ~ 오후 6시5월 12일(월)선거기간 개시일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5월 17일(토)까지선거벽보 첩부 완료후보자 정보 공개5월 24일(토)까지투표안내문 발송 완료전단형 선거공보 동봉5월 29일(목) ~ 5월 30일(금)사전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6월 3일(화)본 투표일 및 개표투표: 오전 6시 ~ 오후 8시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 알.. 2025. 4. 28.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역대 최고 89.77% 득표율의 의미와 향후 대선 전망 역대급 지지율로 확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공식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권리당원, 대의원, 국민선거인단을 모두 합친 최종 집계에서 89.77%라는 민주당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와 함께, 20대 대선 패배 이후 당내 결집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경선 결과 상세 분석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를 상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후보득표율주요 공약 및 강조점이재명89.77%정권교체, 경제활성화, 새로운 시대김동연6.87%경제와 통합 강조김경수3.36%지방분권 중심특히 주목할 만한 점.. 2025. 4. 27.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지난 6월 20일에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24일 오전 10시 23분 현재 동의수는 105,000명을 넘을 정도로 반응이 좋네요~본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청원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본 청원 취지의 말미에는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 파산하고 있으며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며 이에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면서 본 청원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은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2024. 6. 24.
9월 전국집중촛불 - 2023년 9월 16일 57차 촛불대행진 - 9월 전국집중촛불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촛불의 명령! 윤석열 탄핵!💥 9월 전국집중촛불 본 행사가 진행됩니다. 9월 전국집중촛불은 본행사에 앞서 오후 3시 일본대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촛불독립군 출정식을 실시합니다. 이번 촛불독립군 출정식에서는 전국의 독립운동가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하려고 하니, 각 지역 독립운동가 사진을 우드락 혹은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행진에 참가해 주세요~ 촛불독립군 출정식 이후 일본대사관을 출발하여 조계사, 종각, 을지로입구, 롯데백화점, 명동, 남대문을 지나 본 행사장인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까지 행진을 실시합니다.행진 이후 오후 5시부터는 본 행사장에서 9월 전국집중촛불행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본.. 2023. 9. 14.
일본에겐 동해와 독도를 주고 국민에게는 핵오염수를... 미국 국방부가 대한민국 영토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공식화했다고 한다. 지난 8월 15일, JTBC는 「미 국방부 "동해 공식명칭은 일본해"」 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미국은 앞으로 동해상에서 훈련할 때 일본해 명칭을 고수할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다"며 "명칭을 어떻게 쓸지 문의하자 미 국방부는 '일본해가 공식표기가 맞다'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했다"라고 전했다. JTBC는 "미 국방부가 '일본해'란 표현을 쓰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미디어오늘, 23년 8월 17일). 대한민국 영토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은 단순한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2023년.. 2023. 8. 24.
독일 신문에도 소개된 윤석열과 천공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천공!!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과 김건희, 천공에 의해 샤머니즘과 무당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천공과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정치인과 주술인의 잘못된 만남을 종종 접할 수 있다. 러시아를 멸망하게 만들었던 라스푸틴과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가 대표적인 예다. 1900년대 러시아에서는 라스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 최근 독일은 한 지역 신문에서도 천공과 윤석열에 관한 내용을 기사화했다. 2023년 8월 13일 독일의 기자 Felix Lill은 함부르크 지역 신문인 「Hambergur Abendblatt」에 'Südkorea unheimliche macht; zieht ein Schamane die.. 2023. 8. 21.
8월 전국집중촛불 - 2023년 8월 19일 2023년 8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일본 앞잡이 윤석열을 끝장내자!💥 8월 전국집중촛불 본 행사가 진행됩니다. 8월 전국집중촛불은 오후 3시 삼각지역 10번 출구에서 '매국 역적 전쟁 도화선 윤석열 추방 대회'와 함께 시작됩니다. '매국 역적 전쟁 도화선 윤석열 추방 대회' 이후 3시 30분부터 본 행사장인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시청역 7번 출구)로 1차 행진을 진행합니다. 1차 행진 경로는 삼각지역에서 출발해 숙대입구역과 서울역을 지나 본 행사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1차 행진 이후 5시부터는 본 행사장에서 8월 전국집중촛불행사가 진행됩니다.6시 45분 부터는 본 행사장을 출발해 서울 시청 옆 대로과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 광장 옆 대로까지 2차 행진을 진.. 2023. 8. 18.
잼버리 파행!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 윤석열이 전폭 지지를 선언하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제25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결국 파행됐다. 잼버리 대회 파행은 무더위와 태풍 등 기상 문제의 탓도 있지만, 그동안 지적된 문제들을 전혀 보완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와 조직위원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열망한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문제점 제기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점은 새만금 잼버리대회 현장의 배수 문제다. 지난 6월 1일 전북의 소리에서는 야영지가 비만 오면 '물웅덩이'로 변해 청소년들의 숙영지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의 말미에는 "새만금을 널리 알린다는 잼버리가 자칫 '물난리 잼버리'로 전 세계에 알려질까 두렵고 창피하다"는 시민 인터.. 2023. 8. 9.
일본 오염수를 홍보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말 누가 괴담을 퍼뜨리나??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발생된 방사성 물질 오염수 130만톤 가량을 올해부터 바다에 버린다. 알프스(ALPS)라고 부르는 여과설비로 방사성물질을 걸러낸 뒤, 걸러낼 수 없는 삼중수소 등의 방사성물질은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의 농도를 낮춘 뒤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의 이 같은 계획에 각종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윤석열 정부는 혈세 수십억을 동원해 일본이 방류하는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의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배표한 자료 중에는 일본이 오염수를 정화하고 남은 삼중수소는 기준치보다 낮출 계획이므로 우리가 먹는 커피와 바나나보다 방사선 물질이 적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괴담에 가깝다. 정.. 2023. 8. 2.
휘발 한동훈과 영수증 휘날리며 2023년 6월 23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검찰 예산 정보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다. 하지만 검찰은 전자정보 형태가 아닌 종이로, A4용지 기준 16,735장을 복사해서 넘겨줬다.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한 달 평균 8억원씩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사용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정보기관과 군부대 등 행정부 산하 소수기관에 한정해 배정됐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입법부(1994년)와 사법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 하지만 이렇게 제출한 자료조차도 74억원 이상의 증빙자료가 누락되어 있으며, 그나마 제출한 자료.. 2023. 8. 1.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한 달 평균 8억원씩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사용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정보기관과 군부대 등 행정부 산하 소수기관에 한정해 배정됐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입법부(1994년)와 사법부(2014년)에도 배정됐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은 총 5조 7,144억 원에 달한다. 2013년 8,509억 원에서 2017년 8,938억 원까지 매년 증가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국가 정보원 예산이 '안보비'로 바뀌면서 특활비 명목의 예산은 2018년 3,168억 원으로 줄었다. 이후 특수활동비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2,396억 원으로 집계된다(한국일보, 2023년 4월 11일).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에만 써야.. 2023. 7. 27.
국토부와 원희룡이 공개한 자료는 김건희 로드 건설을 위한 명분 만들기 7월 20일 노컷뉴스 정석호 기자는 「양평 '김건희 라인', 원희룡 취임날 첫 보고 뒤 15차례 회의」라는 기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안이 원희룡 장관 취임날인 2022년 5월 16일에 첫 내부보고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은 원희룡이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 16일 국토부 산하 공기업 한국도로공사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착수보고를 진행했다. 해당 보고서에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기존 양서면 종점안이 아닌,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리는 대안노선(강상면 종점)안으로 공사를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2023. 7. 26.
윤석열 장모 최은순, 은행 잔고 위조로 2심에서도 법정 구속!!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3년 7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 심리로 열린 최은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은순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은순을 법정 구속했다. 최은순은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사조사문서 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사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0원 한 장 .. 2023. 7. 21.
윤석열 정부는 매년 무정부상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46명, 실종 4명, 부상 35명이다. 시설 피해는 2278건이며 이 중 공공시설 1169, 사유시설 1109건이다. 한국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에 대해 외신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7월 16일과 17일 이틀간 한국의 집중호우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집중호우 사고를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침수 재난 이후 한국 정부에서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라고 전했다. 이어서 오송지하차도 사고를 언급하면서 이번 사고가 한국 정부의 홍수 피해 예방 및 대응 노력에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 2023. 7. 20.
사업 목적에도 맞지 않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대체 왜 변경된 건희??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2022년 3월 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정식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 2021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 주말에는 관광수요집중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함께 수도권 제1,2 순환망 연결을 통해 상습정체구간인 제1순환망의 교통량 분산 및 우회거리 단축 등으로 수도권 동부 간선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로이용자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 양평으로 가기 위해서는 6번 국도를 이용해야 한다. 6번 국도는 인천.. 2023. 7. 19.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갑자기 건희IC가 생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2008년 2월 하남에서 양평까지 총 22.8km를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경기도에 처음 제안되었으나, 재무성 부족으로 반려되었다. 이후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되며 기사회생했고, 2018년 2차 수도권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선시공이 발표되고, 2019년 3월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다. 2021년 5월 국토교통부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하남~광주~양평을 잇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총 26.8km)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사업 추진 확정 발표 이후 예정대로 착공이 시작되어야 할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공사를..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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