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생파탄론 - 참여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오해와 진실 참여 정부는 '경제파탄'에 이어 '민생파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보수 언론과 야당은 참여 정부 경제를총체적으로 '파탄'이라고 비판하다가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수출, 경상수지, 물가, 주가 등거시경제의 지표들이 양호한 결과를 보이자 '민생파탄'이란 제목으로 바꿔 비판하였다.즉, 전체 지표상 경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서민, 중산층 등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과거에 비해대단히 어려워졌다는 것이었다.참여 정부 기간 서민, 중산층의 생활이 풍요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다. 저소득층의 생계가 크게 나아지지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 민생이 '파탄났다'라고 말하거나, 참여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운용하여 민생 문제를 처음부터 만들어 냈고 이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는 비판은 정확하지도 .. 2020. 7. 14. 경제파탄론과 경제위기론 -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 경제 파탄론과 경제 위기론참여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왜곡된 평가 중 대표적인 것은 '경제 파탄론'과 경제 위기론'이었다. 야당과 몇몇 보수언론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참여 정부 기간의 경제 상황을 '파탄', '위기'라는 자극적이고 극단적 표현으로 설명하면서, 이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폈다.5년 내내 이어진 이런 보도와 주장으로 경제 심리와 시장은 늘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정부 정책은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국가적 손실과 낭비를 초래했다.참여 정부 기간 동안의 한국 경제가 야당과 보수언론의 주장대로 '파탄', '위기' 가 아니었음은 지표가말해준다. 객관적 경제 지표를 보면, 참여 정부 5년간의 경제는 출범 초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착실히극복해 내면서 '순항'했음을 알 .. 2020. 7. 9. 비정규직 「 1997년 IMF와 비정규직 」 비정규직은 97년 외환 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고용 형태다. 그 전에도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었지만오늘날과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듯 고용하지는 않았다.97년, 외환 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노동자 죽이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 ‘노동유연화’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하다. 유연화, 말은 좋다. 그러나 결국 ‘노동유연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르고, 임금도 적게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자본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었다. 1996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96, 97 노동자 총파업이 벌어졌으나 완전하지 못.. 2020. 7. 1. 코로나호에 탑승한 지구인! 돈쓰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2020 글로벌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지구를 위협하는 글로벌 위험 요인 TOP 5로 1. 극심한 기후, 2. 기후적응 실패, 3. 자연 재앙, 4. 생물다양성 손실, 5. 인간이 초래한 환경 재앙을 선정하였다. 전염병 확산, 실업, 사이버 테러 현상을 견인하는 ‘환경 요인’ 전부가 상위자리를 석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제적 대립’과 ‘국내 정치 분열’을 지적하였다. 작금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현상은 연약한 지구가 멍들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촘촘한 세계 경제의 신경망이 순식간에 절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세계는 지금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 2020. 5. 5.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압수수색과 그에 따른 반응들 4월 30일자 민중의 소리의 기사에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이 약 41시간 만에 종료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본 기사에 의하면 4월 28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30일 오전 2시50분께 철수했고,이 과정에서 검찰 측은 자료 반출을 막으려는 50여 명의 채널A 기자들과 2박 3일간 대치를 벌이다가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중 일부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원본 : https://www.vop.co.kr/A00001485242.html 채널A 압수수색 41시간만에 종료...일부 자료만 넘겨받아 www.vop.co.kr검찰.. 2020. 4. 30. 최강욱과 검찰개혁 안녕하세요~ '내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제가 가장 기대하는 당선자는 열린 민주당의 최강욱 당선자입니다.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권력기관 개혁과제는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인권친화적 경찰개혁, 감사원의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 국정원 개편추진입니다. 이는 '적폐청산'과 함께하는 제도개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권력기관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관련 제도 정비, 법무부의 탈 검찰화 등을 통해 인권옹호적 기능 수행 등 실질적 '검찰개혁'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정부는 17년 8월부터 검찰 .. 2020. 4. 17. 일본 불매 운동 - 친일 정치인 안녕하세요~ '내가 꿈꾸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일본 불매 운동에 관한 글을 쓰고 싶었는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이제서야 첫 글을 쓰게 되네요... 일본 불매 운동은 대한민국 내에서 2019년 7월부터 일본 또는 관련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운동입니다.이는 대한 민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관련 판결 이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대한민국 국내 기업에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출을 일본이 규제하면서 발생한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촉발되었습니다(출처; 위키백과). 이러한 일본 불매 운동은 단순 일본 제품에서 시작하여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불매 운동 중 친일 정치인의 불매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4. 14. 언론 개혁 언론은 코로나 사태 이 후, 연일 공포심 조장과 정부와 국민 사이의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언론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재단'의 사료이야기에 수록되어 있는 언론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중동 보도에 시민들이 분별력 갖고 권리 찾아야”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갈등을 빚은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주의의 문제였다. 정치권력과 스스로 권력이 된 언론이 야합하고, 여론을 독점한 몇몇 신문들의 특권을 용인해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땅의 보수언론, 특히 수구 족벌신문들은 수구 및 냉전 이데올로기를 재생해가며보수정권 창출에 일익을 담당했다. 하지만 98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새 국면을 맞는다. 세.. 2020. 3. 18. 지금 내 건강에 가장 해로운 건 (찌라시)언론일지도...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시기입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언론들은매일 같이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고거짓 뉴스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사악하고... 너무나 해로운 언론입니다. - 아래 글은 3월 9일 '경상일보' [경상시론]의 글입니다 -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알려주는 문자가 연일 들어온다. 감염원을 알려 주는 중요한 정보이다. 하지만 마치 어두운 그림자가 옥죄어 들어오는 느낌이 든다. 방송에서는 연일 증가하는 확진자 수를 고쳐 말해주고마스크 대란을 보도하며 공동화된 시내의 모습을 보여준다.우리의 불안이 심해지면 건강염려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늘어난다.입원 병실이 없어 제대.. 2020. 3. 9.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언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언론의 밑바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슈 때도 느꼈지만... 그 때는 백번 양보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치더라도 지금은 모든 국민이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요... 그런데 언론은 매일 같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쓰레기를 생성하고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 하고 있네요... 언론과 기자들이 썩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일이야.... 코로나도 무섭지만... 언론이 더 무섭고 해로운 것 같습니다. - 아래 글은 3월 4일 '한겨레' [안재승 칼럼]의 글입니다. -「 지금은 코로나와 싸울 때다 」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확진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 2020. 3. 5. 코로나19 극복 우리는 모두 한 마음인가?? 여느 때보다도 개인 위생을 철처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지금의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도 보통의 국민들과는 너무나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네요 ㅠㅠ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일부 개인들!! 일부 개인의 거짓말에 너무나화가 나고 속상하지만....그들이 가질 공포심이나 부정적 감정 등을생각한다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전염병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의무를 저버린 채 본인들의 이익과정권 흠집 내기에 급급한 일부 정치인들과 공무원!!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산다니...정말 용.. 2020. 3. 4. 이전 1 ··· 7 8 9 1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