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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의 진실 제가 바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입니다.https://youtu.be/hZ-KZ1mUGEU 무려 4만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만든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당시에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2. 3. 8.
윤석열과 부산저축은행 그리고 이재명과 대장동 지난 3월 6일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가 검찰 수사 직전인 2021년 9월 지인과 나눈 1시간 12분 분량의 대화 음성 파일을 입수했다. 이 음성 파일이 녹음된 시기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던 시점이었으나 박영수 전 특검, 부산저축은행 등은 물론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실명도 공개되지 전이다. 이번에 공개된 김만배의 음성 파일의 핵심 쟁점은 두가지이다. 첫째,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먼저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의 중심에는 2011년 대검중수부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을 대출해 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수사망에 올랐던 조우형이라는 인물이 있다. 조우형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와 박영수 변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윤.. 2022. 3. 8.
대장동 의혹 관련 주요 녹취 정리 50억 클럽 언급(2020년 3월 24일) 김만배가 50억 원을 언급하며 전 청화대 민정수석 최재경, 전 특검 박영수, 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 전 검찰 총장 김수남, 언론사 회장 홍성근, 전 대법관 권순일 등 6명의 이름 나열 곽상도 아들 그리고 박영수 딸(2020년 4월 4일) 곽상도는 아들을 통해 50억을 요구하였으며, 박영수는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도우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윤석열 역시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2020년 10월 26일) 윤석열은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는다는 녹취록 공개 이재명 게이트 공개(2020년 10월 26일) 성남시가 제공한 특혜 의혹이냐 아니면 이재명이 문 앞을 지킨다는 뜻이냐를 두고 여야가 공방 하지만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번엔 윤석열의 부산저축.. 2022. 3. 8.
울진 산불과 국민의 힘 그리고 민주당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처음 발생한 산불은 인근 삼척으로까지 번져 초대형 화재가 된 상태입니다.6일 현재까지 추정되는 피해규모는 1만 2317ha로 서울 여의도의 42배, 축구장 1만 7250개 면적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같이 슬퍼하고 위로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재난 상황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그것도 조작을 통해... 그리고 국민의힘과 한 몸인 데일리안과 조선일보 같은 쓰레기들도 이 조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정말 비열하고 역겨운 국민의힘과 데일리안의 조작!! 인간의 가면을 쓴 악마들의 조작 의혹을 밝힌 기사를 소개합니다. 본 글은 22년 3월 6일 오마이 뉴스의 ''산불 기원' 게시글,.. 2022. 3. 6.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이겠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과세 부담 완화로 종부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50% 감면 ☞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 30% 청년에게 우선 공급 재건축·재개발, 신속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 신속협의제도입 및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기간 단축 ☞ 용적률 500%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최대 90%까지 인정 ☞ 낮은 고정금리 등 각종 정책 모기지 대폭 확대 ☞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 규제 해제 실 수요자에게 1가구 1주택의 꿈반드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2022. 3. 6.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장애도 입었지만 끝내 검정 고시로 대학 진학의 꿈을 이뤘습니다. 꿈꿨습니다. 판·검사를 포기하고 인권 변호사가 되어 약자의 삶을 지켰습니다. 시민 운동가로 부정 부패를 감시했습니다. 성남 시장, 경기도지사가 되어 시민의 삶을 바꿨습니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면 가시덤불 헤치며 돌파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오직 국민, 오직 민생 이것이 이재명 정치의 목적입니다. 해내겠습니다.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 행정이라면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국민과 함께 도전하겠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겨낸 삶, 그리고 그가 꿈꿔왔던 삶!! 그가 걸어 온 길,.. 2022. 3. 5.
유시민이 말하는 이재명 - 100분 토론에서.. 본 글은 지난 3월 3일 MBC 100분 토론 '선택 2022 특집 MBC 대선 D-6, 당신의 선택은?'에서 유시민 작가 발언의 일부입니다. 동영상 출처 : 유튜브 열린민주 TV 저는 뭐 지금 이재명후보 아니면 윤석열후보가 당선이 될텐데, '어느 분이 당선되더라도 받아들여야지. 나의 대통령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애 쓰고 있어요.그래도, 그래도, 이재명이 좀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은거죠.왜 그러냐면 두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번째는 이재명후보가 괴물처럼 언론에서 묘사된 면이 있지만 진짜 어렵게 살아와서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잘 알아요. 저는 그런 점이 좋고요.그 다음에, 일 잘해요. 무슨 사위나 남편 고르는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할 사람 찾는건데요. 일 .. 2022. 3. 5.
서울 시민께 드리는 약속 - 이재명은 합니다.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3월 1일 서울 명동 유세를 앞두고 서울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확대 부동산 공시 가격 제도를 개선해 개선해 과세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시 유예하겠습니다. 서울에 총 107만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겠습니다. 낮은 고정금리의 각종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을 적용하겠습니다.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 2022. 3. 2.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김건희 주가 조작 편) 2006년에 개봉된 영화 해바라기(강석범 감독, 김래원, 김해숙 주연)의 한 장면에서 주인공인 오태식(김래원 역)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세상 이치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집단이 있다. 대표적인 집단이 검사 및 판사, 그리고 의사 집단이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판사 및 검사들의 제식구 감싸기 편)"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 라는 영화 '해바라기' 대사와는 다르게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거나 벌에 비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죄를 받는 사람들이 2021년 대한민국에 의사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의사 중대범죄.. 2022. 3. 2.
청년 내집 마련 프로젝트 - 이재명은 합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 청년의 내집 마련!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을 확대 더 보편적이고 더 과감한 방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 청년 누구나 '청년 기본 적금'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의 기본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약 10% 수준의 우대 금리와 국가 장려금 지원!! 청년 분양 주택 32만호 신속 공급 청년 기본 적금 5천만원, 최대 90%의 LTV 활용서울 권역 기준 13~25평의 '청년 분양 주택' 약 2~3억원대에 구입할 수 있게 청년 분양 주택 32만호 신속히 공급! 2.5% 내외 최저 수준 정책 우대 금리 청년 분양 주택 구입 시 현재 기준 2.5% 내외 최저 수준의 정책 우대 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임 상환 이자액에 100% 소득 공제 적용, 취득세 전.. 2022. 2. 26.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난 2020년 2월 뉴스타파에서 최초로 보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2020년 2월 뉴스타파의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찰 내사 확인」 기사에 의하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이 지난 2013년 내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지난 2013년 주가조작 선수 이 씨의 자필 진술서를 토대로 내사를 진행했지만 금감원이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 거부로 인해 내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는 못하게 되었고, 이런 이유로 경찰의 내사는 중지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김건희의 관여 의혹은 그렇게 어둠 속에 묻히게 됐다고 보도하였다. 뉴스 타파의 최초 보도 이 후 잠잠하던 김건희와.. 2022. 2. 25.
윤석열 선거 운동! 윤석열차?? 민폐열차?! 족발열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세용 전세차량인 일명 '윤석열차'가 2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운행되었으며, 그 첫 행선지는 호남이다.그리고 많은 언론들은 서로 앞다투어 윤석열차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언론의 기대와는 다르게 윤석열차가 아니라 민폐열차가 되었다.철도노조는 “윤 후보가 타는 열차는 ‘열정열차’가 아니라 ‘민폐열차’”라면서 “철도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11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특권과 민폐로 점철된 ‘윤석열차’에 대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 공공재인 철도를 대통령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국민 불편 초래할 ‘민폐열차’”라고 직격했다. 또한 “윤 후보가 선거운동원 등 150여명을 태우고 장항선, 전라선, 경전선, 호남.. 2022. 2. 13.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2월 13일 뉴시스 기사에 의하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고 한다. 오늘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한 기간(2018~2021년)의 경제성적을 객관적으로 살펴 본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글은 2022년 1월 24일 '이재명플러스'에 기재된 최배근 교수의 「 ‘경제 대통령’을 원하면 경제실적으로 얘기하자! 」 칼럼 글입니다. 1. 첫째는 성장률이다. 21년 성장률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에 2018~2020년 성장률을 보겠다. 첫째, 이 기간 대한민국은 4.2% 성장한 반면, 경기도는 대한민국 평균의 두배가 넘는 9.6%.. 2022. 2. 13.
이재명의 노인정책 - 효도하는 민주당 1. 기초 연금 부부 감액 규정 폐지 기초연금 지급 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 폐지.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 임기 내 지급. 2. 60대 초반 장년 수당 지급 연간 120만원 장년 수당 임기 내 도입 3.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 보험 확대 65세 이상 2개에서 4개 확대. 60세 이상 2개 건강보험 지원. 무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4.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재택 재활, 간호, 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사회 어르신 통합 돌봄 체계 마련.돌봄매니저(care manager) 채용과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 확대. 재택 의료 활성화. 어르신 주치의 시대 도입 5. 어르신 일자리 확대 어르신 일자리 80만개에서 140만개로 확대. 공익형 일자리 100만개 확대. 사회서브시형 일자리 10만개.. 2022. 1. 29.
전우용 "최은순 '무죄'... 판사들이 알아서 무죄판결, 그게 무서운 것” 본 글은 2022년 1월 25일 굿모닝 충청 정문영 기사의 「전우용 "최은순 '무죄'... 판사들이 알아서 무죄판결, 그게 무서운 것”」 기사 글입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예상을 뒤엎는 불공정 판결이라는 반응이 곧바로 나왔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질적으로 주모 씨가 개설 운영한 병원의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범행 실행을 위해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공범.. 2022. 1. 28.
범죄 동업자! 처벌은 따로, 따로... 사전적으로 공범이란 용어는 '한 명이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여러 명이 범하는' 형태의 범죄, 또는 그 범인을 말한다.보통 공범들은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받는 경우는 있지만, 처벌이 완전히 다른 경우는 흔하지 않다.하지만 대한민국 법조계에서는... SM종합건설과 삼부토건의 범죄 동업! 하지만 삼부토건만 수사 제외??지난 2005년, 파주 운정지구 2기 신도시 조성에 투기 비리를 고양지청에서 수사했다. 이 범죄는 파주지역 시행업체인 SM종합건설의 장모 대표가 2002년 말 삼부토건과 사업 협약을 맺고 운정지구에서 아파트 사업을 벌이면서 시작되었다. 두 회사는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대금을 삼부토건에서 대고 SM종합건설은 아파트 시공을 맡으며 시행 이익을 나누기로 했지만, 택지를 저렴한.. 2022. 1. 27.
호사카 유지 "라스푸친·히틀러..주술 심취해 망한 나라들 보라" 본 글은 2022년 1월 24일 이데일리 정영락 기자의 「호사카 유지 "라스푸친·히틀러..주술 심취해 망한 나라들 보라"」 기사입니다. 일본 출생의 귀화 정치학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러시아의 라스푸친, 독일의 히틀러 등 독재자들의 주술 편향 역사를 언급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있는 호사카 교수는 24일 이 후보 소통 앱인 ‘이재명 플러스’에 ‘주술에 의존해 망한 나라들의 교훈’이라는 칼럼을 기고했다.호사카 교수는 먼저 제정 러시아에서 황제 신임을 얻어 정치에 관여한 괴승 라스푸친의 사례를 언급했다. 호사카 교수는 “라스푸친은 러시아 정교의 어떤 종파에도 속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황후 알렉산드라의 신뢰를 얻어 황후와 함께 러시아 정치에.. 2022. 1. 26.
내 집 마련 꿈 실현! - 이재명은 합니다. 2022년 1월 23일 공약 이행률 평균 95%에 이르는 '한다면 한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1. 전국에 총 311만호 주택 공급그동안 정부는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2. 주택 공급 가격을 반값으로 조정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 3.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 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 2022. 1. 26.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잔혹사 본 글은 2021년 12월 30일 뉴스타파의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잔혹사" 기사입니다. 5년 전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 많은 국민은 국정농단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검찰을 비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정의와 공정은 외면한 채 정치권력과 손잡고 진실을 은폐하고, 때로는 스스로 정치권력화한 검찰의 행태와 시대에 맞지 않는 검찰권을 지적하는 목소리였다. 촛불시민의 열망을 한 몸에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온 국민이 ‘검찰개혁’을 핵심국정과제로 주문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완수’를 장담했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좌표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일부 제도적 과제는 달성했지만,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2022. 1. 3.
종부세! 납세자와 금액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 말하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러한 종부세에 대해 언론은 연일 '종부세 폭탄'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조선일보를 선두로 각종 경제지에서 쏟아내고 있는 '종부세 폭탄' 기사는 15년 전에도 볼 수 있었다. 2007년 한겨레 기사에서는 "작년부터 시행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둘러싸고 아직도 시끌시끌하다. 특히 징수대상이 이 사회의 기득권 계층이라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종부세 적용대상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그들의 나팔수인 조중동에서는 종부세, 양도세 등 새로 도입된 세금제도를 ‘세금폭탄’이라며 종부세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종부세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세금징수 ..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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