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엘시티! 박형준!! 두채~ 두채~~ 2015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높고, 부산에서 최초이자 현재 유일한 100층 이상의 엘시티가 분양됐다. 엘시티는 분양 당시에 고분양가로 주목받았다. 엘시티의 펜트하우스 6가구 중 2가구(320㎡)의 3.3㎡당 분양가가 7천8만3천원으로 책정(분양가 67억 9천600만원)되면서, 당시 역대 분양 아파트 중 처음으로 3.3㎡당 7천만 원을 넘어섰다(나무위키).엘시티는 고분양가외에도 비리로도 주목을 받았다. 2017년 부산 지역 정치권과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광범위한 접대·로비와 함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도 몇몇 고위층 인사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나무위키). 이러한 의혹은 2021년 3월 부산경찰청에 엘시티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2021. 3. 26.
정준희 "독자 편향이 문제? 언론이 오히려 이용" "소비자의 편식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에 대한 언론의 전략은 무엇이었나. '외롭더라도 싸워야겠어'가 아닌 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을 취해왔다." 정준희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최근 언론 불신 현상이 특히 강해진 이유에 대해) 언론이 즐겨 하는 해석은 '소비자의 확증편향'인데 이는 10개 문제 중 1개 정도만 짚은 것"이라며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한 이유는 언론이 예전부터 불신할 수밖에 없는 뉴스를 생산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와 만나 "우리 언론은 질을 유지하는 쪽인지, 그렇지 않은 쪽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후자를 선택한다면 대중을 향해 아예 자세를 낮춰야 한다"라며 언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정 교수는.. 2021. 3. 20.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판사 및 검사들의 제식구 감싸기 편)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 라는 영화 '해바라기' 대사와는 다르게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거나 벌에 비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죄를 받는 사람들이 2021년 대한민국에 의사 집단 외에 또 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의사 중대범죄 및 성범죄 편)2006년에 개봉된 영화 해바라기(강석범 감독, 김래원, 김해숙 주연)라는 영화의 한 장면에서 주인공인 오태식(김래원)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세상 이치라더라..."라는 말과 함께 악당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 그들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벌을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판사나 검사들이다. 판사나 검사는 죄를 지어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사실 판사나 검.. 2021. 3. 18.
정준희의 쓴소리 "징벌적 손배, 민주당·언론계 '뻥카' 싸움" 검찰 개혁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언론 개혁 역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오늘은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정준희 교수님이 언론 개혁에 대해 오마이 뉴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반대하는 쪽 모두 '뻥카(상황을 과장해 상대를 속이는 것을 표현하는 은어)'를 치고 있다." 정준희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최근 뜨거운 감자인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쟁을 놓고 이같이 평가했다. 법안을 내놓은 민주당의 기치도,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도 모두 과장됐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24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와 만나 "실제론 징벌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윤영찬 의원 법안은) 굳이 말하면.. 2021. 3. 11.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의사 중대범죄 및 성범죄 편) 2006년에 개봉된 영화 해바라기(강석범 감독, 김래원, 김해숙 주연)라는 영화의 한 장면에서 주인공인 오태식(김래원)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세상 이치라더라..."라는 말과 함께 악당들을 처절할게 응징한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죄를 짖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하며, 죄를 짖게 되면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21년 대한민국에서는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거나, 죄에 비해 터무니 없는 수위의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의사들의 강력범죄 및 성범죄!! 자율 징계를 통해 관리 가능??? 2021년 2월 19일 보건복지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살인 같은 강력범죄와 성폭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 2021. 3. 9.
사법 정의와 사법 신뢰도 최근 언론에서 '사법 정의'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사전을 검색해 보면 정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법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 아마도 사법 정의는 개인 사이의 권리나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정의롭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사법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말 재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직업과 지위, 또는 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판결을 받는지?? 정말 재판관들이 사법을 집행할 능력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사법 판결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등등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사법 정의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사법 정의가 의.. 2021. 2. 4.
검찰 개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공수처가 조만간 출범하게 되었다. 민주 정부가 출범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기까지 다소 느려보이지만 한걸음 한걸음씩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고 언론 개혁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2월 16일 윤석열 검찰 총장은 확실한 징계 사유와 황제 징계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겨우 2개월 정직 징계안이 발표되면서 검찰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의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절실히 느껴졌다.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하나의 바퀴는 완성되었지만,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의 힘을 꺾지는 못하면서 다른 .. 2020. 12. 18.
검찰과 언론이 유착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들의 공통적 속성 2020년 3월 MBC는 뉴스데스크 단독보도를 통해 채널A의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12년 형을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취재를 목적으로 접근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검찰이 신라젠을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도 연루되어 있다. 내가 아는 검찰 인사 중 '윤석열 라인'인 검사장과 친분관계가 있는데 이참에 유시민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중 신라젠 사건에 대한 비위 사실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이나 재산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유시민을 치건 안 치건 당신 손해볼 건 없는데 유를 치면 검찰이 좋아할 거다." 출처 : namu.wiki 이 보도 이후부터 검찰과 언론이 밀접하게 유착되어 있다는 '검언유착'이라는 용어가 많은 곳에서 등장했다. 최근 사.. 2020. 12. 1.
검찰 공화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현재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 집행권 등 법률에 정해진 권한만도 막강한 데다 범죄 예방, 정보 수집 등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활동까지 벌이고 있다. 특히 수사권을 검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데다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도 함께 가지고 있다. 즉, 법원의 판단에 앞서 검찰이 재량으로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 영장청구에서부터 기소까지 모로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다.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모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기에 검찰이 정치권과 결탁해 표적 수사,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을 하거나 스스로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적인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김희수 외, 2011). 이러한 대한민.. 2020. 10. 6.
검찰 공화국! 어떻게 만들어졌나?? - 검찰 공화국의 태동 한국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쓸것인지 말것인지를 검찰 스스로 결정한다. 전세계 유례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보니, 현재와 같이 검찰 권력이 유지되고 남용되는 검찰 공화국이 만들어 졌다. 현재의 검찰 공화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통치시기에 확고해졌다.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가 이라크 파병, 대통령 탄핵, 행정수도 이전사건 등 정치적 의제들이 하나같이 사법적 판단을 통해 처리되면서 정치의 사법화 내지는 사법에 의한 정치의 식민화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 두 정부는 그러한 사법만능의 틀을 검찰 권력을 통해 재편하였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검찰공화국의 체제를 만들어냈다(한상희, 2019). 검찰 공화국의 태동 1. 자유당 정권.. 2020. 9. 25.
의사 선생님 VS 의료 기술자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1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65.7% 수준이며, 10만명당 의대 졸업자수도 OECD평균의 58% 수준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나라이다. 또한 OECD 내 여러 국가들은 의과대학 학생을 증원(2000년 이래 졸업자 증가 비율; 호주 2.7배, 아일랜드 2.2배, 네덜란드 1.9배, 캐나다 1.8배, 스페인 1.6배)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국은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의 약 10%를 감축했고 그 이후 동결하고 있다(출처 : https://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20 ). 즉, 한국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이다. 한편, 환자의 연간 외래 진료 건수는 OCED 평균보다 높아 진료 시간은 짧고 건당 평균 입원일.. 2020. 9. 3.
한국 의료 접근성 - "팩트체크: 의사협회 진료거부 사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 요약 일부 의사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집단 휴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단 휴진의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 '의대 정원 증원' 이슈 중 '한국 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2020년 8월 26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발표한 '팩트체크: 의사협회 진료거부 사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를 요약한 글입니다(원본 출처 : https://www.humanmed.org/index.php ) 의사단체들은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환자 1인당 외래진료 건수와 입원일수 등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한국은 환자의 연간 외래 진료 건수가 16.6회로 OECD 평균 6.8회를.. 2020. 9. 1.
한국 의사 수 - "팩트체크: 의사협회 진료거부 사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 요약 일부 의사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집단 휴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단 휴진의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 '의대 정원 증원' 이슈 중 '한국 의사 수'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2020년 8월 26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발표한 '팩트체크: 의사협회 진료거부 사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를 요약한 글입니다(원본 출처 : https://www.humanmed.org/index.php ) 한국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2017년 기준 2.3명(한의사 0.4명 포함)으로 OECD 평균 3.5명에 비해 65.7% 수준이다.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도 7.6명으로 OECD 평균 13.1명의 58% 수준입니다... 2020. 8. 31.
좌파정부론∙신자유주의 정부론 - 참여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오해와 진실 참여정부가 분배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자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참 여정부를‘좌파정부’라고 비판하였다.‘반기업적 정책으로 성장을 도외시한 채 복지정책만 강조한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내용이었다.한편, 진보진영에서는 참여정부를 ‘우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가 FTA와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문제에는 소극적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한 개의 정부에 대해 한쪽에서는‘좌파정부’요, 다른 한쪽에서는‘우파 신자유 주의 정부’라는 극과 극의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참여정부는 반기업적 정책을 추진하지도, 성장을 도외시하지도 않았다. 참여정부가 강조한 분배정책은 결핍 수준의 복지재정을 확대해 경제적∙사회적 안정 기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를 닦.. 2020. 8. 3.
승자라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누군가를 패배자라고 부르지도 말자[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코넬 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인 로버트 프랭크(Robert Harris Frank)는 '능력주의'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인물이다. “실력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당연히 “지금의 불평등은 실력의 결과이므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보수적 사고로 이어진다.하지만 프랭크 교수는 본인이 코넬 대학교에서 종신 교수직을 따낸 일조차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각종 행운이 겹쳐져서 벌어진 일”이라고 단언한다. 그에 따르면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결코 실력이 아니다.그런 그가 2009년 『뉴욕타임스』에 ‘축배를 들기 전에 당신의 행운에 먼저 감사하라(Before Tea, Thank Your Lucky Stars)’라는 칼럼을 실었다.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경제학자의 소신이었을 뿐인데 이 칼럼은 .. 2020. 8. 2.
지구촌 흔드나? 빌 게이츠-문 대통령의 코로나 극복 빅픽처 지난 7월 26일, 청와대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이사장은 서신을 통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이 민간분야 백신 개발에도 선두에 있다"면서 "코로나 및 여타 글로벌 보건 과제 대응에 한국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 다시 한 번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대한 신뢰와 협력 의사를 밝힌 셈이다.빌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의 바이오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빌 게이츠의 속내미국의 코로나19 피해가 연방정부의 무능한 방역망을 무너뜨리며 심각해지기 시작한 3월 말, 게이.. 2020. 8. 1.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 참여 연대 사법 감시 센터에서 7월 15일부터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으기 위한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노회찬 의원이 말하는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는말 그대로 대통령을 비롯한 그 측근들과검찰을 ...blog.naver.com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에 제정되어, 2020년 7월 15일에 공수처가출범했어야 하지만 아직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공수처 설치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 2020. 7. 28.
돈이 당신을 사악하게 만드나? 버클리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폴 피프(Paul Piff)는 2014년 4월 TED 강연을 통해 자신의 실험 결과를 밝힌 적이 있다. 강연 제목은 es money make you mean?)>였다. www.npr.org/2014/04/04/295360962/does-money-make-you-mean Paul Piff: Does Money Make You Mean?Social psychologist Paul Piff describes how wealth changes behavior and how almost anyone's behavior can change when they're made to feel rich.www.npr.org피프 교수는 버클리 대학교 학생들을 여러 명 불러 두 명씩 짝을 .. 2020. 7. 21.
박원순이 우리에게 남긴 10가지 유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평가는 앞으로도 다양하게 계속될 것이다. 이 글은 박원순이라는 인물이나 그의 사망사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는다.다만 박원순이 만들고 남긴 것이 무엇인지 내가 파악한 범위에서 정리-나열하고자 한다. 나는 박원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기에 그가 남긴 것은 내가 당장 떠올리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공인이기에 일체의 호칭은 생략한다. 1. 진보적 역사가 박원순은 모종의 사건(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서울대에서 제적당하고 단국대 사학과로 옮긴 뒤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이후 정선등기소장과 대구지검 검사를 거치며 여러 경로로 현대사 자료를 입수하게 되었다. 특히 검사 재직시절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많이 모았다.. 2020. 7. 20.
경제성장률∙국가채무의 진실 - 참여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오해와 진실 보수언론과 야당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왜곡∙비판하는 근거 중에 또 다른 것은 ‘저성장론’과‘국가채무론’이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 4~5%가 과거 우리 경제성장률 또는 현재 중국∙인도의 성장률 8~10%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세계 평균 성장률 4.8%보다 낮다는 것이었다. 중국∙인도 등 8~10%대 성장을 보이는 개도국과 비교해 가며‘아시아에서 꼴찌 성장률’이라고 한 보도도 있다.참여정부 기간의 성장률이 과거 우리나라 성장률과 중국∙인도의 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 경제구조가 고도화되고 경제 체질이 선진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과거 개발독재 시절 또는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형 경제발 전을 이뤄 내던 시절의 경제와 2000년대의 경제는 질적으로 다르다. 국.. 2020. 7. 18.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