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politics story186 397억원,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윤석열 선거법 유죄가 던진 질문들 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7월 27일 윤석열 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두 가지, 2021년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한 적 없다"는 발언과 2022년 "건진법사를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발언이다. 재판부는 둘 다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② 397억원은 정확히 어떤 돈인가공직선거법 122조의2에 따라,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한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이후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약 397억원인데,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받은 국고보조금(약 220억원)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선거법상.. 2026. 7. 27.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김건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까지(명태균 게이트 총정리) 오세훈 1심 선고 (7/22)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였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여론조사 비용도 오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요청하고 김 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대납 비용이 2100만원으로 절대 작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하게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2026. 7. 23.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 추경호, 유영하 그리고 이진숙과 주호영 — 내란 피고인이 시장이 되는 나라? 6.3 지방선거가 44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 중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곳은 단연 대구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부터 딱 한 번도 보수 정당 후보가 패한 적 없는 곳. 그 30년의 벽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국민의힘 경선이 이제 2파전으로 압축됐고, 이진숙은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으며, 주호영 의원은 아직 유보 중이다. 판세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지금 대구시장 선거의 구도를 먼저 정리하자4월 17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예비경선 결과 추경호(3선·대구 달성군)와 유영하(초선·대구 달서구갑)가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4월 19일 본경선 토론회를 거쳐 24~25일 투표, 26일 최종 후보가 발표될 예정이다.상대편은 이미 확정돼 있다. 더.. 2026. 4. 20. 박상용과 국민의 힘 "연어 술파티는 소설" 반박, 팩트로 낱낱이 해부한다 2026년 4월 9일, 국정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직접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 조사를 통해 연어 술파티가 입증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맞섰다(MBC 뉴스, 26년 4월 9일). '소설'이라는 반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상용 본인도, 국민의힘도 이 사건 내내 "황당한 소설", "불가능한 일"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축적된 물증과 진술을 정밀하게 검토하면, 소설이라 부르기 어려운 이유가 다섯 가지나 있다. 날짜와 장소 : 법무부가 직접 특정했다지난 2025년 11월 28일 TBS가 단독 입수하고 보도한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결과 문건(2025년 9월 17일 작성)에 따르면, 연어·술파티가 열린 .. 2026. 4. 15. 한동훈과 나경원의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발언 비판, 논리적으로 뜯어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4월 10일 X(구 트위터)에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인 시신 훼손 영상을 공유하며 위안부 강제 동원, 유대인 학살과 다를 바 없다고 썼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다음날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초강경 성명을 냈고, 국내 야당 정치인들은 즉각 대통령 비판에 가세했다.한동훈은 "외교가 아닌 선거용 국내 정치"라고 규정했고, 나경원은 "가짜뉴스 사이버 렉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과연 이 비판들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하나씩 따져보자. 한동훈 "선거용이다" – 이 주장이 논증인가, 회피인가한동훈의 비판 구조는 단순하다. 발언의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발언의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라치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외교 갈등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그.. 2026. 4. 14. 이전 1 2 3 4 ··· 3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