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윤석열35 397억원,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윤석열 선거법 유죄가 던진 질문들 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7월 27일 윤석열 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두 가지, 2021년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한 적 없다"는 발언과 2022년 "건진법사를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발언이다. 재판부는 둘 다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② 397억원은 정확히 어떤 돈인가공직선거법 122조의2에 따라,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한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이후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약 397억원인데,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받은 국고보조금(약 220억원)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선거법상.. 2026. 7. 27. “윤석열의 내란, 대법원의 쿠데타” – 우리는 왜 이 사법폭주를 잊지 말아야 하는가?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암흑점이 찍혔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국민 다수는 이 판결을 정의가 아닌 정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서, 이는 ‘사법 권력을 이용한 정치개입’이자, 국민주권을 위협하는 사법 쿠데타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 그리고 사법부가 그 하수인으로 기능하게 된 과정과 인물들을 되짚어봅니다.📌 대법원 판결은 ‘내란’인가? 국민은 그렇게 느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총선 직후라는 시점, 기존 무죄 판결을 뒤집는 파격적 결정, 법리적 다툼이 여.. 2025. 5. 2. 일본에겐 동해와 독도를 주고 국민에게는 핵오염수를... 미국 국방부가 대한민국 영토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공식화했다고 한다. 지난 8월 15일, JTBC는 「미 국방부 "동해 공식명칭은 일본해"」 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미국은 앞으로 동해상에서 훈련할 때 일본해 명칭을 고수할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다"며 "명칭을 어떻게 쓸지 문의하자 미 국방부는 '일본해가 공식표기가 맞다'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했다"라고 전했다. JTBC는 "미 국방부가 '일본해'란 표현을 쓰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미디어오늘, 23년 8월 17일). 대한민국 영토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은 단순한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2023년.. 2023. 8. 24. 독일 신문에도 소개된 윤석열과 천공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천공!!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과 김건희, 천공에 의해 샤머니즘과 무당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천공과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정치인과 주술인의 잘못된 만남을 종종 접할 수 있다. 러시아를 멸망하게 만들었던 라스푸틴과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가 대표적인 예다. 1900년대 러시아에서는 라스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 최근 독일은 한 지역 신문에서도 천공과 윤석열에 관한 내용을 기사화했다. 2023년 8월 13일 독일의 기자 Felix Lill은 함부르크 지역 신문인 「Hambergur Abendblatt」에 'Südkorea unheimliche macht; zieht ein Schamane die.. 2023. 8. 21. Tit For Tat(팃포탯) 전략과 윤석열의 국제적 호구 전략 게임 이론 중 팃포탯(Tit For Tat)이란 전략이 있다. 이 전략은 1980년대 로버트 엑슬로드(Robert Axelrod)가 고안한 게임에서 아나톨 라포포트(Anatol Rapoport)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수많은 반복 매치를 통해 최고의 전략으로 확인되었다(위키백과). 기본적으로는 협력 상태로 시작하며, 상대가 협력하면 자신도 협력하여 윈-윈 관계를 만들어내고, 상대가 배반하면 자신도 배반하여 상대가 더 이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상대가 다시 협력하면 흔쾌히 협력하고 다시 배반하면 마찬가지로 보복하여 결과적으로 윈-윈 상태를 유도한다(나무위키). 게임 이론 중 최고의 전략으로 손꼽히는 팃포탯 전략은 정치 및 외교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현재 대한민국.. 2023. 5. 2. 이전 1 2 3 4 ··· 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