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윤석열35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끝 없는 불송치 또는 불기소 행렬 본 글은 2023년 4월 18일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에 실린 김호경 기자의 「검경, 윤석열‧김건희 '무혐의 자판기'…선거법 위반 기소 '0'」 기사글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각종 비위 의혹에 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 중 이미 31건이 검찰과 경찰에 의해 소리소문 없이 불기소·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은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검경이 윤석열 일가 관련 사건이라면 '무혐의 자판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백현동 아파트 사업 관련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줄줄이 기소한 행태와는 극히 대조적이다.민주당 검.. 2023. 4. 19. 한국전력 적자의 원인과 윤석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의 진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던 윤석열이 이번에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다 전격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난방비 폭탄은 난방비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이기에 생긴 문제여서 이번에는 난방도 에어컨 가동도 필요 없는 4월에 전기요금을 인상해 국민의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논리에서 4월에 인상하려 했으나 민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보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지난 4월 3일, 오마이 뉴스 안호덕 기자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말하지 않는 전기요금의 진실"이라는 기사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진실을 보도했다. 본 기사에 따르면... 3월 29일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이 남긴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2023. 4. 5. 윤석열의 치욕적인 굴욕 외교! 민중의 힘으로 되돌릴 수 있어... 2023년 3월 13일,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는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코너에 "우리가 윤석열과 달리 강력하게 반일(反日)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실었다. 제목 때문에 다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칼럼을 끝까지 읽어보면 ‘투 레벨 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을 통해 현재 윤석열의 굴욕외교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투 레벨 게임이론'은 국제 협상의 틀을 창안한 학자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로버트 퍼트넘(Robert Putnam) 교수가 창안한 이론이다. 퍼트넘 교수의 투 레벨 게임이론 퍼트넘 교수의 '투 레벨 게임이론'은 한 국가가 국제무대에서 다른 주체와 합의를 할 때 사용해야 하는 전략을 두 레벨의 게임으로 나누어 설명한 이론이다. 퍼트넘 교수.. 2023. 3. 30. 윤석열의 국제 망신 그리고 외교 참사 세계 주요 지도자 지지율 꼴찌! 윤석열 미국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에서는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의 지지율을 매주 집계해서 발표한다. 모닝컨설트의 조사는 나라별로 연령, 성, 지역별로 추출된 최대 4만5천명에서 최소 500명의 표본을 상대로 매일 지지율과 거부율을 조사해 일주일간의 평균을 추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 표본은 5백에서 5천명 수준이고 오차범위는 ±1~4%다(2023년 3월 2일, 뉴스프리즌). 윤석열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11일 지지율 37%로 시작, 6월 지방선거 압승 직후 50%를 잠시 찍었으나 7월 26일 지지율 30%를 마지막으로 8개월째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14일에는 지지율이 18%로 떨어지기도.. 2023. 3. 16. 미신 경제학(voodoo Economics) 그리고 천공과 윤석열, 김건희 경제학 용어에는 'Voodoo Economics'라는 용어가 있다고 한다. 한경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Voodoo Economics는 미신 경제학으로 번역된다. 여기서 부두(voodoo)는 미국 남부에서 행해졌던 일종의 주술적 종교를 의미하며, 미신경제학은 정부가 공약과 정책을 내걸지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기만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에서 사용된다. 지금과 경제상황이 비슷한 1980년대 초 조지 H W 부시 등이 자주 애용해서 유명해진 경제용어다(한경 경제용어사전). 특히 미신 경제학(Voodoo Economics)은 "적극적인 감세 정책으로 기업에 돈을 펴 주면 그 돈이 경제를 성장시켜 온 국민이 잘 살게 된다"라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낙수효과 주장에 대해 .. 2023. 3. 8. 이전 1 2 3 4 5 ··· 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