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꿈꾸는 세상 이야기 (182) 썸네일형 리스트형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민주주의최후의 보루는깨어있는시민의 조직된힘입니다. 항상 깨어 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검찰 개혁!! 왜 필요한가?? 본 글은 2011년 12월 9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주최한 "더(The) 위대한 검찰!"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건1. 검찰을 이용하지 않는 정권! 검찰과 손잡지 않고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필요 2. 검찰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며, 검찰과 여론의 공격으로 부터 버틸 수 있는 아주 강골이고 깨끗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함 3. 정권 초반 검찰 개혁을 실시!!! 정권 후반이 되면 다음 정권에 검찰이 줄을 서서 검찰 개혁을 방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정권 초반 검찰 개혁을 실시해야 함- 검찰 개혁! 왜 필요한가??한국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꿈꾸는 세상은..부모의 재산과 직위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노동의 가치가 불로 소득의 가치보다 더 인정받는..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언론으로 부터 진실을 들을 수 있으며, 비록 가진게 없어도 자식들에게 따뜻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그런 세상! 한국경제가 꺼내든 '세금폭탄론'.. 사실일까 역시... 우리 나라 대부분의 언론은 약자편에서 이야기 하는척하면서 결국 강자를 대변하고 있다. 언론이라고 하기에는 항상 부자들의 이익만을 얘기하고 있고...그 이야기에 진실은 찾을 수 없고, 왜곡과 거짓만 난무한다.우리는 언제까지 저런 쓰레기를 언론이라고 불러야 하나??? 6월 재산세 납부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이 다가오자 '종부세 폭탄론', '징벌적 세금'을 꺼내든 보도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는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동산 세금폭탄 째깍째깍'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보도를 잇달아 냈는데요. 정부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많은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민주언론시민연합은 보도처럼 정말 정부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대다수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 ‘정경심 재판’ 새로운 증거들…“각각의 의미, 너무 무서워” 항소심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이 핵심증거인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 1분13초 동안 제조사 및 제품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례적인 보안 기능이 탑재된 외부 USB 장치를 삽입해 어떤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 1·2부(부상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PC 2대를 확보하는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정경심 교수 재판을 직접 방청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론이 전하지 않는 내용을 꾸준히 알리고 있는 '고야이 뉴스' 원재윤 씨는 13일 "새로 나온 증거가 여러 개 있는데 이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너무 무섭다"고 말문.. 서울시 무차별 규제완화 경계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 후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합니다.층수 제한은 차치하더라도 용적률 제한을 풀기 위해선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건축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하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제시한 것입니다.이러한 독선과 엄포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은 생각하기도 싫다고 했던 이유를 짐작케 합니다.또한 오세훈 시장이 내걸고 있는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부의 공공 주도 사업과 반대되는 마이웨이식 정책 방향으로, 결국 시장에 혼란과 충격을 가할 우려가 있습니다.1년 3개월 정도의 남은 임기동안 실적에 목을 매며, 다시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안정화되어가는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결.. 오세훈 해명과 거짓말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한나라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선을 벌였는데, 양측에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였다. 이에 이명박은 2007년 창원실내체육관에서 대선 후보 경선 연설 중 아주 유명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라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2017년 이명박이 거짓말이라고 했던 대부분의 의혹들은 사실임이 밝혀졌고, 이명박은 2020년 10월 29일에는 대법원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되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명박의 거짓말이 확인하면서 분노했다. 2021년 4월 서울 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이명박과 같은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이 또 나타났다. 그는 바로 국민의 힘 후보.. 엘시티! 박형준!! 두채~ 두채~~ 2015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높고, 부산에서 최초이자 현재 유일한 100층 이상의 엘시티가 분양됐다. 엘시티는 분양 당시에 고분양가로 주목받았다. 엘시티의 펜트하우스 6가구 중 2가구(320㎡)의 3.3㎡당 분양가가 7천8만3천원으로 책정(분양가 67억 9천600만원)되면서, 당시 역대 분양 아파트 중 처음으로 3.3㎡당 7천만 원을 넘어섰다(나무위키).엘시티는 고분양가외에도 비리로도 주목을 받았다. 2017년 부산 지역 정치권과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광범위한 접대·로비와 함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도 몇몇 고위층 인사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나무위키). 이러한 의혹은 2021년 3월 부산경찰청에 엘시티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