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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꿈꾸는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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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집 마련 프로젝트 - 이재명은 합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 청년의 내집 마련!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을 확대 더 보편적이고 더 과감한 방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 청년 누구나 '청년 기본 적금'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의 기본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약 10% 수준의 우대 금리와 국가 장려금 지원!! 청년 분양 주택 32만호 신속 공급 청년 기본 적금 5천만원, 최대 90%의 LTV 활용서울 권역 기준 13~25평의 '청년 분양 주택' 약 2~3억원대에 구입할 수 있게 청년 분양 주택 32만호 신속히 공급! 2.5% 내외 최저 수준 정책 우대 금리 청년 분양 주택 구입 시 현재 기준 2.5% 내외 최저 수준의 정책 우대 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임 상환 이자액에 100% 소득 공제 적용, 취득세 전..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난 2020년 2월 뉴스타파에서 최초로 보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2020년 2월 뉴스타파의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찰 내사 확인」 기사에 의하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이 지난 2013년 내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지난 2013년 주가조작 선수 이 씨의 자필 진술서를 토대로 내사를 진행했지만 금감원이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 거부로 인해 내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는 못하게 되었고, 이런 이유로 경찰의 내사는 중지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김건희의 관여 의혹은 그렇게 어둠 속에 묻히게 됐다고 보도하였다. 뉴스 타파의 최초 보도 이 후 잠잠하던 김건희와..
윤석열 선거 운동! 윤석열차?? 민폐열차?! 족발열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세용 전세차량인 일명 '윤석열차'가 2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운행되었으며, 그 첫 행선지는 호남이다.그리고 많은 언론들은 서로 앞다투어 윤석열차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언론의 기대와는 다르게 윤석열차가 아니라 민폐열차가 되었다.철도노조는 “윤 후보가 타는 열차는 ‘열정열차’가 아니라 ‘민폐열차’”라면서 “철도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11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특권과 민폐로 점철된 ‘윤석열차’에 대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 공공재인 철도를 대통령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국민 불편 초래할 ‘민폐열차’”라고 직격했다. 또한 “윤 후보가 선거운동원 등 150여명을 태우고 장항선, 전라선, 경전선, 호남..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2월 13일 뉴시스 기사에 의하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고 한다. 오늘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한 기간(2018~2021년)의 경제성적을 객관적으로 살펴 본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글은 2022년 1월 24일 '이재명플러스'에 기재된 최배근 교수의 「 ‘경제 대통령’을 원하면 경제실적으로 얘기하자! 」 칼럼 글입니다. 1. 첫째는 성장률이다. 21년 성장률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에 2018~2020년 성장률을 보겠다. 첫째, 이 기간 대한민국은 4.2% 성장한 반면, 경기도는 대한민국 평균의 두배가 넘는 9.6%..
이재명의 노인정책 - 효도하는 민주당 1. 기초 연금 부부 감액 규정 폐지 기초연금 지급 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 폐지.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 임기 내 지급. 2. 60대 초반 장년 수당 지급 연간 120만원 장년 수당 임기 내 도입 3.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 보험 확대 65세 이상 2개에서 4개 확대. 60세 이상 2개 건강보험 지원. 무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4.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재택 재활, 간호, 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사회 어르신 통합 돌봄 체계 마련.돌봄매니저(care manager) 채용과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 확대. 재택 의료 활성화. 어르신 주치의 시대 도입 5. 어르신 일자리 확대 어르신 일자리 80만개에서 140만개로 확대. 공익형 일자리 100만개 확대. 사회서브시형 일자리 10만개..
전우용 "최은순 '무죄'... 판사들이 알아서 무죄판결, 그게 무서운 것” 본 글은 2022년 1월 25일 굿모닝 충청 정문영 기사의 「전우용 "최은순 '무죄'... 판사들이 알아서 무죄판결, 그게 무서운 것”」 기사 글입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예상을 뒤엎는 불공정 판결이라는 반응이 곧바로 나왔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질적으로 주모 씨가 개설 운영한 병원의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범행 실행을 위해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공범..
범죄 동업자! 처벌은 따로, 따로... 사전적으로 공범이란 용어는 '한 명이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여러 명이 범하는' 형태의 범죄, 또는 그 범인을 말한다.보통 공범들은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받는 경우는 있지만, 처벌이 완전히 다른 경우는 흔하지 않다.하지만 대한민국 법조계에서는... SM종합건설과 삼부토건의 범죄 동업! 하지만 삼부토건만 수사 제외??지난 2005년, 파주 운정지구 2기 신도시 조성에 투기 비리를 고양지청에서 수사했다. 이 범죄는 파주지역 시행업체인 SM종합건설의 장모 대표가 2002년 말 삼부토건과 사업 협약을 맺고 운정지구에서 아파트 사업을 벌이면서 시작되었다. 두 회사는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대금을 삼부토건에서 대고 SM종합건설은 아파트 시공을 맡으며 시행 이익을 나누기로 했지만, 택지를 저렴한..
호사카 유지 "라스푸친·히틀러..주술 심취해 망한 나라들 보라" 본 글은 2022년 1월 24일 이데일리 정영락 기자의 「호사카 유지 "라스푸친·히틀러..주술 심취해 망한 나라들 보라"」 기사입니다. 일본 출생의 귀화 정치학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러시아의 라스푸친, 독일의 히틀러 등 독재자들의 주술 편향 역사를 언급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있는 호사카 교수는 24일 이 후보 소통 앱인 ‘이재명 플러스’에 ‘주술에 의존해 망한 나라들의 교훈’이라는 칼럼을 기고했다.호사카 교수는 먼저 제정 러시아에서 황제 신임을 얻어 정치에 관여한 괴승 라스푸친의 사례를 언급했다. 호사카 교수는 “라스푸친은 러시아 정교의 어떤 종파에도 속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황후 알렉산드라의 신뢰를 얻어 황후와 함께 러시아 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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