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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184

검찰 개혁!! 왜 필요한가?? 본 글은 2011년 12월 9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주최한 "더(The) 위대한 검찰!"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건1. 검찰을 이용하지 않는 정권! 검찰과 손잡지 않고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필요 2. 검찰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며, 검찰과 여론의 공격으로 부터 버틸 수 있는 아주 강골이고 깨끗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함 3. 정권 초반 검찰 개혁을 실시!!! 정권 후반이 되면 다음 정권에 검찰이 줄을 서서 검찰 개혁을 방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정권 초반 검찰 개혁을 실시해야 함- 검찰 개혁! 왜 필요한가??한국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2021. 10. 4.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꿈꾸는 세상은..부모의 재산과 직위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노동의 가치가 불로 소득의 가치보다 더 인정받는..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언론으로 부터 진실을 들을 수 있으며, 비록 가진게 없어도 자식들에게 따뜻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그런 세상! 2021. 10. 4.
한국경제가 꺼내든 '세금폭탄론'.. 사실일까 역시... 우리 나라 대부분의 언론은 약자편에서 이야기 하는척하면서 결국 강자를 대변하고 있다. 언론이라고 하기에는 항상 부자들의 이익만을 얘기하고 있고...그 이야기에 진실은 찾을 수 없고, 왜곡과 거짓만 난무한다.우리는 언제까지 저런 쓰레기를 언론이라고 불러야 하나??? 6월 재산세 납부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이 다가오자 '종부세 폭탄론', '징벌적 세금'을 꺼내든 보도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는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동산 세금폭탄 째깍째깍'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보도를 잇달아 냈는데요. 정부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많은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민주언론시민연합은 보도처럼 정말 정부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대다수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 2021. 5. 29.
‘정경심 재판’ 새로운 증거들…“각각의 의미, 너무 무서워” 항소심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이 핵심증거인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 1분13초 동안 제조사 및 제품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례적인 보안 기능이 탑재된 외부 USB 장치를 삽입해 어떤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 1·2부(부상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PC 2대를 확보하는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정경심 교수 재판을 직접 방청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론이 전하지 않는 내용을 꾸준히 알리고 있는 '고야이 뉴스' 원재윤 씨는 13일 "새로 나온 증거가 여러 개 있는데 이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너무 무섭다"고 말문.. 2021. 4. 21.
서울시 무차별 규제완화 경계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 후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합니다.층수 제한은 차치하더라도 용적률 제한을 풀기 위해선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건축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하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제시한 것입니다.이러한 독선과 엄포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은 생각하기도 싫다고 했던 이유를 짐작케 합니다.또한 오세훈 시장이 내걸고 있는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부의 공공 주도 사업과 반대되는 마이웨이식 정책 방향으로, 결국 시장에 혼란과 충격을 가할 우려가 있습니다.1년 3개월 정도의 남은 임기동안 실적에 목을 매며, 다시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안정화되어가는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결..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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