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내가 꿈꾸는 세상 이야기193 휘발 한동훈과 영수증 휘날리며 2023년 6월 23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검찰 예산 정보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다. 하지만 검찰은 전자정보 형태가 아닌 종이로, A4용지 기준 16,735장을 복사해서 넘겨줬다.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한 달 평균 8억원씩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사용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정보기관과 군부대 등 행정부 산하 소수기관에 한정해 배정됐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입법부(1994년)와 사법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 하지만 이렇게 제출한 자료조차도 74억원 이상의 증빙자료가 누락되어 있으며, 그나마 제출한 자료.. 2023. 8. 1.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한 달 평균 8억원씩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사용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정보기관과 군부대 등 행정부 산하 소수기관에 한정해 배정됐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입법부(1994년)와 사법부(2014년)에도 배정됐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은 총 5조 7,144억 원에 달한다. 2013년 8,509억 원에서 2017년 8,938억 원까지 매년 증가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국가 정보원 예산이 '안보비'로 바뀌면서 특활비 명목의 예산은 2018년 3,168억 원으로 줄었다. 이후 특수활동비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2,396억 원으로 집계된다(한국일보, 2023년 4월 11일).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에만 써야.. 2023. 7. 27. 국토부와 원희룡이 공개한 자료는 김건희 로드 건설을 위한 명분 만들기 7월 20일 노컷뉴스 정석호 기자는 「양평 '김건희 라인', 원희룡 취임날 첫 보고 뒤 15차례 회의」라는 기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안이 원희룡 장관 취임날인 2022년 5월 16일에 첫 내부보고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은 원희룡이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 16일 국토부 산하 공기업 한국도로공사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착수보고를 진행했다. 해당 보고서에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기존 양서면 종점안이 아닌,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리는 대안노선(강상면 종점)안으로 공사를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2023. 7. 26. 윤석열 장모 최은순, 은행 잔고 위조로 2심에서도 법정 구속!!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3년 7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 심리로 열린 최은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은순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은순을 법정 구속했다. 최은순은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사조사문서 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사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0원 한 장 .. 2023. 7. 21. 윤석열 정부는 매년 무정부상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46명, 실종 4명, 부상 35명이다. 시설 피해는 2278건이며 이 중 공공시설 1169, 사유시설 1109건이다. 한국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에 대해 외신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7월 16일과 17일 이틀간 한국의 집중호우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집중호우 사고를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침수 재난 이후 한국 정부에서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라고 전했다. 이어서 오송지하차도 사고를 언급하면서 이번 사고가 한국 정부의 홍수 피해 예방 및 대응 노력에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 2023. 7. 20. 이전 1 ··· 5 6 7 8 9 10 11 ··· 3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