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politics story186 한국 의사 수 - "팩트체크: 의사협회 진료거부 사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 요약 일부 의사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집단 휴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단 휴진의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 '의대 정원 증원' 이슈 중 '한국 의사 수'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2020년 8월 26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발표한 '팩트체크: 의사협회 진료거부 사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를 요약한 글입니다(원본 출처 : https://www.humanmed.org/index.php ) 한국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2017년 기준 2.3명(한의사 0.4명 포함)으로 OECD 평균 3.5명에 비해 65.7% 수준이다.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도 7.6명으로 OECD 평균 13.1명의 58% 수준입니다... 2020. 8. 31. 좌파정부론∙신자유주의 정부론 - 참여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오해와 진실 참여정부가 분배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자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참 여정부를‘좌파정부’라고 비판하였다.‘반기업적 정책으로 성장을 도외시한 채 복지정책만 강조한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내용이었다.한편, 진보진영에서는 참여정부를 ‘우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가 FTA와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문제에는 소극적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한 개의 정부에 대해 한쪽에서는‘좌파정부’요, 다른 한쪽에서는‘우파 신자유 주의 정부’라는 극과 극의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참여정부는 반기업적 정책을 추진하지도, 성장을 도외시하지도 않았다. 참여정부가 강조한 분배정책은 결핍 수준의 복지재정을 확대해 경제적∙사회적 안정 기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를 닦.. 2020. 8. 3. 지구촌 흔드나? 빌 게이츠-문 대통령의 코로나 극복 빅픽처 지난 7월 26일, 청와대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이사장은 서신을 통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이 민간분야 백신 개발에도 선두에 있다"면서 "코로나 및 여타 글로벌 보건 과제 대응에 한국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 다시 한 번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대한 신뢰와 협력 의사를 밝힌 셈이다.빌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의 바이오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빌 게이츠의 속내미국의 코로나19 피해가 연방정부의 무능한 방역망을 무너뜨리며 심각해지기 시작한 3월 말, 게이.. 2020. 8. 1.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 참여 연대 사법 감시 센터에서 7월 15일부터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으기 위한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노회찬 의원이 말하는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는말 그대로 대통령을 비롯한 그 측근들과검찰을 ...blog.naver.com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에 제정되어, 2020년 7월 15일에 공수처가출범했어야 하지만 아직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공수처 설치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 2020. 7. 28. 박원순이 우리에게 남긴 10가지 유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평가는 앞으로도 다양하게 계속될 것이다. 이 글은 박원순이라는 인물이나 그의 사망사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는다.다만 박원순이 만들고 남긴 것이 무엇인지 내가 파악한 범위에서 정리-나열하고자 한다. 나는 박원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기에 그가 남긴 것은 내가 당장 떠올리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공인이기에 일체의 호칭은 생략한다. 1. 진보적 역사가 박원순은 모종의 사건(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서울대에서 제적당하고 단국대 사학과로 옮긴 뒤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이후 정선등기소장과 대구지검 검사를 거치며 여러 경로로 현대사 자료를 입수하게 되었다. 특히 검사 재직시절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많이 모았다.. 2020. 7. 20.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