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story (175) 썸네일형 리스트형 좌파정부론∙신자유주의 정부론 - 참여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오해와 진실 참여정부가 분배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자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참 여정부를‘좌파정부’라고 비판하였다.‘반기업적 정책으로 성장을 도외시한 채 복지정책만 강조한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내용이었다.한편, 진보진영에서는 참여정부를 ‘우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가 FTA와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문제에는 소극적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한 개의 정부에 대해 한쪽에서는‘좌파정부’요, 다른 한쪽에서는‘우파 신자유 주의 정부’라는 극과 극의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참여정부는 반기업적 정책을 추진하지도, 성장을 도외시하지도 않았다. 참여정부가 강조한 분배정책은 결핍 수준의 복지재정을 확대해 경제적∙사회적 안정 기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를 닦.. 지구촌 흔드나? 빌 게이츠-문 대통령의 코로나 극복 빅픽처 지난 7월 26일, 청와대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이사장은 서신을 통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이 민간분야 백신 개발에도 선두에 있다"면서 "코로나 및 여타 글로벌 보건 과제 대응에 한국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 다시 한 번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대한 신뢰와 협력 의사를 밝힌 셈이다.빌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의 바이오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빌 게이츠의 속내미국의 코로나19 피해가 연방정부의 무능한 방역망을 무너뜨리며 심각해지기 시작한 3월 말, 게이..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 참여 연대 사법 감시 센터에서 7월 15일부터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으기 위한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노회찬 의원이 말하는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는말 그대로 대통령을 비롯한 그 측근들과검찰을 ...blog.naver.com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에 제정되어, 2020년 7월 15일에 공수처가출범했어야 하지만 아직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공수처 설치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 박원순이 우리에게 남긴 10가지 유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평가는 앞으로도 다양하게 계속될 것이다. 이 글은 박원순이라는 인물이나 그의 사망사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는다.다만 박원순이 만들고 남긴 것이 무엇인지 내가 파악한 범위에서 정리-나열하고자 한다. 나는 박원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기에 그가 남긴 것은 내가 당장 떠올리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공인이기에 일체의 호칭은 생략한다. 1. 진보적 역사가 박원순은 모종의 사건(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서울대에서 제적당하고 단국대 사학과로 옮긴 뒤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이후 정선등기소장과 대구지검 검사를 거치며 여러 경로로 현대사 자료를 입수하게 되었다. 특히 검사 재직시절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많이 모았다.. 경제성장률∙국가채무의 진실 - 참여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오해와 진실 보수언론과 야당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왜곡∙비판하는 근거 중에 또 다른 것은 ‘저성장론’과‘국가채무론’이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 4~5%가 과거 우리 경제성장률 또는 현재 중국∙인도의 성장률 8~10%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세계 평균 성장률 4.8%보다 낮다는 것이었다. 중국∙인도 등 8~10%대 성장을 보이는 개도국과 비교해 가며‘아시아에서 꼴찌 성장률’이라고 한 보도도 있다.참여정부 기간의 성장률이 과거 우리나라 성장률과 중국∙인도의 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 경제구조가 고도화되고 경제 체질이 선진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과거 개발독재 시절 또는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형 경제발 전을 이뤄 내던 시절의 경제와 2000년대의 경제는 질적으로 다르다. 국.. 민생파탄론 - 참여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오해와 진실 참여 정부는 '경제파탄'에 이어 '민생파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보수 언론과 야당은 참여 정부 경제를총체적으로 '파탄'이라고 비판하다가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수출, 경상수지, 물가, 주가 등거시경제의 지표들이 양호한 결과를 보이자 '민생파탄'이란 제목으로 바꿔 비판하였다.즉, 전체 지표상 경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서민, 중산층 등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과거에 비해대단히 어려워졌다는 것이었다.참여 정부 기간 서민, 중산층의 생활이 풍요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다. 저소득층의 생계가 크게 나아지지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 민생이 '파탄났다'라고 말하거나, 참여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운용하여 민생 문제를 처음부터 만들어 냈고 이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는 비판은 정확하지도 .. 경제파탄론과 경제위기론 -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 경제 파탄론과 경제 위기론참여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왜곡된 평가 중 대표적인 것은 '경제 파탄론'과 경제 위기론'이었다. 야당과 몇몇 보수언론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참여 정부 기간의 경제 상황을 '파탄', '위기'라는 자극적이고 극단적 표현으로 설명하면서, 이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폈다.5년 내내 이어진 이런 보도와 주장으로 경제 심리와 시장은 늘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정부 정책은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국가적 손실과 낭비를 초래했다.참여 정부 기간 동안의 한국 경제가 야당과 보수언론의 주장대로 '파탄', '위기' 가 아니었음은 지표가말해준다. 객관적 경제 지표를 보면, 참여 정부 5년간의 경제는 출범 초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착실히극복해 내면서 '순항'했음을 알 .. 비정규직 「 1997년 IMF와 비정규직 」 비정규직은 97년 외환 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고용 형태다. 그 전에도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었지만오늘날과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듯 고용하지는 않았다.97년, 외환 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노동자 죽이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 ‘노동유연화’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하다. 유연화, 말은 좋다. 그러나 결국 ‘노동유연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르고, 임금도 적게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자본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었다. 1996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96, 97 노동자 총파업이 벌어졌으나 완전하지 못.. 이전 1 ··· 18 19 20 21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