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politics story18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과 김건희 그리고 대통령실 해명 지난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왔고 13일 판결문이 공개되었다. 모두의 예상대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더욱 분명해졌고 대통령실의 어이없는 해명 역시 계속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과 김건희 주가조작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유무죄를 따진 거래는 통정 가장 매매다. 통정 가장 매매란, 주가조작 세력끼리 서로 짜고 거래를 하는 것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세력들 사이의 물량을 배분하거나 일반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고 "주가조작 세력끼리 사고 판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더 중하다고 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통정 가장 매매는 총 522건으로 이중 1차 작전 시기는 392건, 2차 작전 시기.. 2023. 2. 15.
천공과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정치인과 주술인의 잘못된 만남을 종종 접할 수 있다. 러시아를 멸망하게 만들었던 라스푸틴과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가 대표적인 예다. 1900년대 러시아에서는 라스푸틴이라는 주술사가 러시아 황제와 황후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배후에서 전권을 휘둘렸다. 이외에도 2차 세계 대전을 유발하고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에게도 힘러라는 주술인이 있었다. 히틀러의 나치독일은 힘러의 주술적 사상에 사로잡혀 홀로코스트를 실행했으며, 실제 홀로코스트 실행 책임자는 주술인 힘러였다. 라스푸틴과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 힘러와 히틀러 같은 주술적 지도자가 정책을 주술에 의존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아주 비참했다.이러한 주술에 의존한 지도자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볼 수 있다. 그들은 바로 천공.. 2023. 2. 14.
조국 유죄 판결의 또다른 의미 - 전우용 칼럼 지난 2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일부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사항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와 자녀 입시 또는 학업 비리, 딸이 받은 장학금이 사실상의 뇌물이라는 혐의였다. 자녀 입시 비리로 범죄자가 된 조국 재판부는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조국을 준엄히 질타했고, 대다수 언론은 ‘사필귀정’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현대 법치국가에서 유죄판결은 한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행위이며, 법원이 ‘유죄’라고 판결하는 순간부터 ‘범법자’는 ‘인권이 없거나 제한되어 마땅한’ 인간으로 취급된다. 법적 처벌이 종.. 2023. 2. 13.
윤석열 규탄 대회 - 2월 4일(토요일) 윤석열 규탄 대회 2023년 2월 4일 토요일 15시 30분 숭례문(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 앞)에서 💥민생파탄! 검사독재!💥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가 실시됩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공포정치를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윤석열 규탄 대회!! 민주주의의 파란물결, 많은 시민의 응원과 관심 그리고 동참 부탁드립니다. 모이자, 남대문에서~ ▶ 일시 : 2월 4일(토) 15시 30분 ▶ 장소 : 남대문 북쪽 KB국민은행 앞(시청역 7번 출구, 숭례문 방향 300미터 직진) ▶ 드레스 코드 : 파란색 목도리 및 모자, 외투, 장갑 등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위해 남대문에서 파란 물결로 동참해 주세요~ 2023. 2. 3.
난방비 폭등의 진실 2023년 대한민국의 겨울에 한파와 함께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날아왔다. 난방비 폭등의 주 원인으로 대부분 에너지 비용의 상승을 꼽는다. 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스요금은 환율과 국제천연가스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 시기의 난방비 폭등의 주요 원인이 2022년 초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본다. 많은 국민들이 난방비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대부분은 언론은 난방비 상승에 대한 대책 없이 전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는 주장만 연일 쏟아내고 있다. 난방비 폭등은 정말 이전 정부의 탓인가?? 난방비 폭탄 고지서와 관련해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국민의힘 김기현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당시의 가스 가.. 2023. 1. 31.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