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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story184

조국 유죄 판결의 또다른 의미 - 전우용 칼럼 지난 2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일부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사항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와 자녀 입시 또는 학업 비리, 딸이 받은 장학금이 사실상의 뇌물이라는 혐의였다. 자녀 입시 비리로 범죄자가 된 조국 재판부는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조국을 준엄히 질타했고, 대다수 언론은 ‘사필귀정’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현대 법치국가에서 유죄판결은 한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행위이며, 법원이 ‘유죄’라고 판결하는 순간부터 ‘범법자’는 ‘인권이 없거나 제한되어 마땅한’ 인간으로 취급된다. 법적 처벌이 종.. 2023. 2. 13.
윤석열 규탄 대회 - 2월 4일(토요일) 윤석열 규탄 대회 2023년 2월 4일 토요일 15시 30분 숭례문(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 앞)에서 💥민생파탄! 검사독재!💥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가 실시됩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공포정치를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윤석열 규탄 대회!! 민주주의의 파란물결, 많은 시민의 응원과 관심 그리고 동참 부탁드립니다. 모이자, 남대문에서~ ▶ 일시 : 2월 4일(토) 15시 30분 ▶ 장소 : 남대문 북쪽 KB국민은행 앞(시청역 7번 출구, 숭례문 방향 300미터 직진) ▶ 드레스 코드 : 파란색 목도리 및 모자, 외투, 장갑 등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위해 남대문에서 파란 물결로 동참해 주세요~ 2023. 2. 3.
난방비 폭등의 진실 2023년 대한민국의 겨울에 한파와 함께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날아왔다. 난방비 폭등의 주 원인으로 대부분 에너지 비용의 상승을 꼽는다. 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스요금은 환율과 국제천연가스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 시기의 난방비 폭등의 주요 원인이 2022년 초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본다. 많은 국민들이 난방비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대부분은 언론은 난방비 상승에 대한 대책 없이 전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는 주장만 연일 쏟아내고 있다. 난방비 폭등은 정말 이전 정부의 탓인가?? 난방비 폭탄 고지서와 관련해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국민의힘 김기현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당시의 가스 가.. 2023. 1. 31.
1월 전국집중촛불 - 2023년 1월 14일 2023년 1월 14일 토요일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월 전국집중촛불이 진행됩니다. 이번 전국집중촛불 역시 본대회 이전에 행진이 진행됩니다. 오후 3시 삼각지역 11번 출구(전쟁기념관 북문)에서 집결해 남영역을 거쳐 숙대입구역, 서울역을 지나 시청역-숭례문 앞 무대로 행진이 진행됩니다. 행진 이후 오후 4시 30분에는 시청역-숭례문 앞 무대에서 본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1월 전국집중촛불 본행사에는 가수 박준과 백금렬과 촛불밴드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촛불대행진을 보다 알차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현장 부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퇴진이 추모다!퇴진이 평화다!퇴진이 민생이다!퇴진이 민주주의다!​윤석열 퇴진으로 우리 나라를 구해야합니다!윤석열 퇴진.. 2023. 1. 13.
선택적 부동시와 신체검사 때만 과체중인 군면제자들의 선제타격과 멸공 아래글은 민중의 소리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선제타격, 멸공 운운하는 자들 치고 국방 잘 하는 놈 못 봤다"의 기사입니다. 연말연시부터 윤석열 정권의 국방 삽질이 찬란하게 꽃피고 있다. 지난해 연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7시간 동안이나 침범하는 동안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고 은퇴 안내견 새롬이나 소개하고 자빠졌다는 소식. 그 왜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 하겠다고 게거품을 물었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던가? 정용진 등이 멸공 어쩌고 할 때 그걸 방치하며 남북 대치 국면을 조장한 것도 그쪽 당 사람들이었고.그런데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작 멸공 거리고 선제타격 거리는 자들 가운데 진짜로 용맹스럽게 국방에 나설 유능한 자들을 한 번도..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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