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식 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K-민주주의의 준엄한 심판, '기회주의자' 한덕수의 몰락과 징역 23년 선고 대한민국 현대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공식 규정하며, 그 중심에서 권력의 안위만을 쫓던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려 했던 사악한 기회주의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아래로부터의 폭동보다 권력자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더 깊게 흔든다고 질타했습니다.특히 한덕수는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