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꿈꾸는 세상 이야기 (176) 썸네일형 리스트형 잼버리 파행!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 윤석열이 전폭 지지를 선언하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제25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결국 파행됐다. 잼버리 대회 파행은 무더위와 태풍 등 기상 문제의 탓도 있지만, 그동안 지적된 문제들을 전혀 보완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와 조직위원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열망한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문제점 제기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점은 새만금 잼버리대회 현장의 배수 문제다. 지난 6월 1일 전북의 소리에서는 야영지가 비만 오면 '물웅덩이'로 변해 청소년들의 숙영지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의 말미에는 "새만금을 널리 알린다는 잼버리가 자칫 '물난리 잼버리'로 전 세계에 알려질까 두렵고 창피하다"는 시민 인터.. 일본 오염수를 홍보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말 누가 괴담을 퍼뜨리나??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발생된 방사성 물질 오염수 130만톤 가량을 올해부터 바다에 버린다. 알프스(ALPS)라고 부르는 여과설비로 방사성물질을 걸러낸 뒤, 걸러낼 수 없는 삼중수소 등의 방사성물질은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의 농도를 낮춘 뒤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의 이 같은 계획에 각종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윤석열 정부는 혈세 수십억을 동원해 일본이 방류하는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의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배표한 자료 중에는 일본이 오염수를 정화하고 남은 삼중수소는 기준치보다 낮출 계획이므로 우리가 먹는 커피와 바나나보다 방사선 물질이 적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괴담에 가깝다. 정.. 휘발 한동훈과 영수증 휘날리며 2023년 6월 23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검찰 예산 정보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다. 하지만 검찰은 전자정보 형태가 아닌 종이로, A4용지 기준 16,735장을 복사해서 넘겨줬다.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한 달 평균 8억원씩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사용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정보기관과 군부대 등 행정부 산하 소수기관에 한정해 배정됐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입법부(1994년)와 사법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 하지만 이렇게 제출한 자료조차도 74억원 이상의 증빙자료가 누락되어 있으며, 그나마 제출한 자료..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한 달 평균 8억원씩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사용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정보기관과 군부대 등 행정부 산하 소수기관에 한정해 배정됐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입법부(1994년)와 사법부(2014년)에도 배정됐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은 총 5조 7,144억 원에 달한다. 2013년 8,509억 원에서 2017년 8,938억 원까지 매년 증가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국가 정보원 예산이 '안보비'로 바뀌면서 특활비 명목의 예산은 2018년 3,168억 원으로 줄었다. 이후 특수활동비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2,396억 원으로 집계된다(한국일보, 2023년 4월 11일).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에만 써야.. 국토부와 원희룡이 공개한 자료는 김건희 로드 건설을 위한 명분 만들기 7월 20일 노컷뉴스 정석호 기자는 「양평 '김건희 라인', 원희룡 취임날 첫 보고 뒤 15차례 회의」라는 기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안이 원희룡 장관 취임날인 2022년 5월 16일에 첫 내부보고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은 원희룡이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 16일 국토부 산하 공기업 한국도로공사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착수보고를 진행했다. 해당 보고서에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기존 양서면 종점안이 아닌,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리는 대안노선(강상면 종점)안으로 공사를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윤석열 장모 최은순, 은행 잔고 위조로 2심에서도 법정 구속!!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3년 7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 심리로 열린 최은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은순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은순을 법정 구속했다. 최은순은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사조사문서 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사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0원 한 장 .. 윤석열 정부는 매년 무정부상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46명, 실종 4명, 부상 35명이다. 시설 피해는 2278건이며 이 중 공공시설 1169, 사유시설 1109건이다. 한국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에 대해 외신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7월 16일과 17일 이틀간 한국의 집중호우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집중호우 사고를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침수 재난 이후 한국 정부에서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라고 전했다. 이어서 오송지하차도 사고를 언급하면서 이번 사고가 한국 정부의 홍수 피해 예방 및 대응 노력에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 사업 목적에도 맞지 않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대체 왜 변경된 건희??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2022년 3월 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정식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 2021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 주말에는 관광수요집중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함께 수도권 제1,2 순환망 연결을 통해 상습정체구간인 제1순환망의 교통량 분산 및 우회거리 단축 등으로 수도권 동부 간선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로이용자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 양평으로 가기 위해서는 6번 국도를 이용해야 한다. 6번 국도는 인천.. 이전 1 2 3 4 5 6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