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내가 꿈꾸는 세상 이야기191 범죄 동업자! 처벌은 따로, 따로... 사전적으로 공범이란 용어는 '한 명이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여러 명이 범하는' 형태의 범죄, 또는 그 범인을 말한다.보통 공범들은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받는 경우는 있지만, 처벌이 완전히 다른 경우는 흔하지 않다.하지만 대한민국 법조계에서는... SM종합건설과 삼부토건의 범죄 동업! 하지만 삼부토건만 수사 제외??지난 2005년, 파주 운정지구 2기 신도시 조성에 투기 비리를 고양지청에서 수사했다. 이 범죄는 파주지역 시행업체인 SM종합건설의 장모 대표가 2002년 말 삼부토건과 사업 협약을 맺고 운정지구에서 아파트 사업을 벌이면서 시작되었다. 두 회사는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대금을 삼부토건에서 대고 SM종합건설은 아파트 시공을 맡으며 시행 이익을 나누기로 했지만, 택지를 저렴한.. 2022. 1. 27. 호사카 유지 "라스푸친·히틀러..주술 심취해 망한 나라들 보라" 본 글은 2022년 1월 24일 이데일리 정영락 기자의 「호사카 유지 "라스푸친·히틀러..주술 심취해 망한 나라들 보라"」 기사입니다. 일본 출생의 귀화 정치학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러시아의 라스푸친, 독일의 히틀러 등 독재자들의 주술 편향 역사를 언급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있는 호사카 교수는 24일 이 후보 소통 앱인 ‘이재명 플러스’에 ‘주술에 의존해 망한 나라들의 교훈’이라는 칼럼을 기고했다.호사카 교수는 먼저 제정 러시아에서 황제 신임을 얻어 정치에 관여한 괴승 라스푸친의 사례를 언급했다. 호사카 교수는 “라스푸친은 러시아 정교의 어떤 종파에도 속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황후 알렉산드라의 신뢰를 얻어 황후와 함께 러시아 정치에.. 2022. 1. 26. 내 집 마련 꿈 실현! - 이재명은 합니다. 2022년 1월 23일 공약 이행률 평균 95%에 이르는 '한다면 한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1. 전국에 총 311만호 주택 공급그동안 정부는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2. 주택 공급 가격을 반값으로 조정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 3.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 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 2022. 1. 26.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잔혹사 본 글은 2021년 12월 30일 뉴스타파의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잔혹사" 기사입니다. 5년 전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 많은 국민은 국정농단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검찰을 비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정의와 공정은 외면한 채 정치권력과 손잡고 진실을 은폐하고, 때로는 스스로 정치권력화한 검찰의 행태와 시대에 맞지 않는 검찰권을 지적하는 목소리였다. 촛불시민의 열망을 한 몸에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온 국민이 ‘검찰개혁’을 핵심국정과제로 주문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완수’를 장담했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좌표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일부 제도적 과제는 달성했지만,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2022. 1. 3. 종부세! 납세자와 금액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 말하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러한 종부세에 대해 언론은 연일 '종부세 폭탄'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조선일보를 선두로 각종 경제지에서 쏟아내고 있는 '종부세 폭탄' 기사는 15년 전에도 볼 수 있었다. 2007년 한겨레 기사에서는 "작년부터 시행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둘러싸고 아직도 시끌시끌하다. 특히 징수대상이 이 사회의 기득권 계층이라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종부세 적용대상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그들의 나팔수인 조중동에서는 종부세, 양도세 등 새로 도입된 세금제도를 ‘세금폭탄’이라며 종부세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종부세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세금징수 .. 2021. 12. 1.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3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