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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화국! 어떻게 만들어졌나?? - 검찰 공화국의 태동 한국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쓸것인지 말것인지를 검찰 스스로 결정한다. 전세계 유례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보니, 현재와 같이 검찰 권력이 유지되고 남용되는 검찰 공화국이 만들어 졌다. 현재의 검찰 공화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통치시기에 확고해졌다.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가 이라크 파병, 대통령 탄핵, 행정수도 이전사건 등 정치적 의제들이 하나같이 사법적 판단을 통해 처리되면서 정치의 사법화 내지는 사법에 의한 정치의 식민화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 두 정부는 그러한 사법만능의 틀을 검찰 권력을 통해 재편하였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검찰공화국의 체제를 만들어냈다(한상희, 2019). 검찰 공화국의 태동 1. 자유당 정권.. 2020. 9. 25.
의사 선생님 VS 의료 기술자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1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65.7% 수준이며, 10만명당 의대 졸업자수도 OECD평균의 58% 수준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나라이다. 또한 OECD 내 여러 국가들은 의과대학 학생을 증원(2000년 이래 졸업자 증가 비율; 호주 2.7배, 아일랜드 2.2배, 네덜란드 1.9배, 캐나다 1.8배, 스페인 1.6배)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국은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의 약 10%를 감축했고 그 이후 동결하고 있다(출처 : https://politics-economics-story.tistory.com/20 ). 즉, 한국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이다. 한편, 환자의 연간 외래 진료 건수는 OCED 평균보다 높아 진료 시간은 짧고 건당 평균 입원일.. 2020. 9. 3.
한국 의료 접근성 - "팩트체크: 의사협회 진료거부 사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 요약 일부 의사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집단 휴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단 휴진의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 '의대 정원 증원' 이슈 중 '한국 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2020년 8월 26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발표한 '팩트체크: 의사협회 진료거부 사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를 요약한 글입니다(원본 출처 : https://www.humanmed.org/index.php ) 의사단체들은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환자 1인당 외래진료 건수와 입원일수 등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한국은 환자의 연간 외래 진료 건수가 16.6회로 OECD 평균 6.8회를.. 2020. 9. 1.
한국 의사 수 - "팩트체크: 의사협회 진료거부 사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 요약 일부 의사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집단 휴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단 휴진의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 '의대 정원 증원' 이슈 중 '한국 의사 수'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2020년 8월 26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발표한 '팩트체크: 의사협회 진료거부 사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를 요약한 글입니다(원본 출처 : https://www.humanmed.org/index.php ) 한국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2017년 기준 2.3명(한의사 0.4명 포함)으로 OECD 평균 3.5명에 비해 65.7% 수준이다.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도 7.6명으로 OECD 평균 13.1명의 58% 수준입니다... 2020. 8. 31.
좌파정부론∙신자유주의 정부론 - 참여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오해와 진실 참여정부가 분배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자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참 여정부를‘좌파정부’라고 비판하였다.‘반기업적 정책으로 성장을 도외시한 채 복지정책만 강조한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내용이었다.한편, 진보진영에서는 참여정부를 ‘우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가 FTA와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문제에는 소극적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한 개의 정부에 대해 한쪽에서는‘좌파정부’요, 다른 한쪽에서는‘우파 신자유 주의 정부’라는 극과 극의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참여정부는 반기업적 정책을 추진하지도, 성장을 도외시하지도 않았다. 참여정부가 강조한 분배정책은 결핍 수준의 복지재정을 확대해 경제적∙사회적 안정 기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를 닦.. 2020. 8. 3.
승자라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누군가를 패배자라고 부르지도 말자[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코넬 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인 로버트 프랭크(Robert Harris Frank)는 '능력주의'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인물이다. “실력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당연히 “지금의 불평등은 실력의 결과이므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보수적 사고로 이어진다.하지만 프랭크 교수는 본인이 코넬 대학교에서 종신 교수직을 따낸 일조차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각종 행운이 겹쳐져서 벌어진 일”이라고 단언한다. 그에 따르면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결코 실력이 아니다.그런 그가 2009년 『뉴욕타임스』에 ‘축배를 들기 전에 당신의 행운에 먼저 감사하라(Before Tea, Thank Your Lucky Stars)’라는 칼럼을 실었다.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경제학자의 소신이었을 뿐인데 이 칼럼은 .. 202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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