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인사정보관리단의 또 다른 이름 지난 7월 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간 팽팽한 긴장감 속에,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이 열렸다. 특히 7월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조직이 가장 큰 이슈였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 청와대의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이 고스란히 옮겨진, 장관 직속 기구로 법적 근거도 없는 이 조직을 정부가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논란이다. 정부가 직접 법률에 손을 댈 순 없으니 '시행령'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꼼수를 부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행령 통치가 인사정보관리단뿐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 개정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고, 경찰 안팎의 반발을 무릅쓴 채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것도, 모두.. 2022. 9. 11. 김건희 표절 논문 검증 보고서 정리 9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범학계 국민검증단 주관으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하계 국민검증단 대국민 보고회'가 열렸다. 범학계 국민검증단 대국민 보고회 자료에 의하면, 교수단체와 관련 전공자들이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참고하여 김건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 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한다. 이번에 검증한 김건희 논문은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루어졌고,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한다. 한편, 부정한 수단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 2022. 9. 8. 한동훈의 시행령과 괴벨스의 선동 법무부는 9월 10일 '검찰정상화' 법안이라 불린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8월 12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을 명시한 부분이다(2022년 8월 24일, 한겨레). 이번 시행령의 주요 쟁점은 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로 제한되었으나, '등 중요범죄'를 넓은 범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를 예전처럼 검찰이 모두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의 법 해석에 법기술자 한동훈은 대단한 활약을 펼쳤으며, 이러한 한동.. 2022. 9. 6. 한동훈의 원칙 며칠 전 포털 뉴스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00일을 기념해 지지자들이 꽃바구니를 보냈다는 기사가 도배되었다. 이 처럼 대부분의 언론은 매일 한동훈을 찬양하기에 바쁘다. 한동훈을 찬양하는 대부분의 기사에는 원칙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동훈에게 사용되는 원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뜻이 다른 것 같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원칙이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말한다. 하지만 한동훈의 원칙에는 범죄 혐의자가 범죄의 핵심 증거인 휴대폰의 비밀 번호를 끝까지 숨기면 무죄를 받을 수 있으며, 딸이 논문을 표절해도 그 어떤 수사도 압수수색도 받지 않는다. 또한 김건희에게 많은 주가 조작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2022. 8. 31. 윤석열의 새로운 대안 제시!! 취업앱에서 하천 수위 모니터 시스템까지... 8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주(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서울과 경기, 강원에서 16명이 사망 및 실종되고 이재민 570명이 발생(10일 오전 6시 기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이 9일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지류 전반의 수위를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은 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피해 현장을 방문해 말한 하천 수위 모니터 시스템은 이미 있는 시스템이다. 한강홍수통제소 누리집에서 북한강 등 수위 정보를 볼 수 있고 관측소가 송신한 수위 자료도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보도자료를 내어 “기존에는 수문정보를 조회하거.. 2022. 8. 16. 박순애 거짓말 총정리 □ 계속된 거짓말‥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논문의 표절 의혹을 받아왔지만 늘 의혹을 일축했다. 명백한 표절 판정을 받아 논문이 취소되거나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거다. 하지만 MBC 보도 이후 이런 변명을 할 순 없게 됐다. 박순애가 학회로부터 '투고 금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1번도 아니고 확인된 것만 무려 2번이다. 학술지에 게재된 '투고 금지 징계' 공지문과 징계를 결정한 조사위원들의 생생한 증언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박순애는 ① 2011년 8월 한국행 정학 회로부터 '자기 논문 표절'로 논문 게재 취소와 2년의 투고 금지 징계를 받.. 2022. 8. 2.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3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