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 초고속 결정의 배경과 논란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판결의 시기와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된 대법원 심리

사진 출처 : MBC뉴스

 

MBC 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한 달여 전인 3월 26일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이틀 뒤인 3월 28일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됐음에도 대법원은 초기에 선고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사건이 갑작스럽게 전원합의체로 넘겨졌고,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들은 회부 당일부터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이후 불과 이틀 만인 24일에 또 합의기일을 열었고, 두 번째 합의기일이 끝난 지 닷새 만에 선고일을 공지했습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접수 한 달 만에 대법 선고가 나오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81.9일(약 석 달)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전원합의체 선고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해

이번 판결에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내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대법관들은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문제 삼은 발언만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 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본 판결

이번 대법원의 판결 과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후보 등록 마감을 불과 열흘 남겨둔 시점에서 특정 정당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헌환 교수는 "대법원이 엄청난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민의 주권적 의사가 야당 후보에게 엄청난 지지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박탈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명백한 대법원의 선거 개입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 시기와 방식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보며, 지금은 '국민 주권자의 시간'이지 '사법부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유지하며, 모든 판결이 정의와 공정함에 기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