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지난 6월 20일에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24일 오전 10시 23분 현재 동의수는 105,000명을 넘을 정도로 반응이 좋네요~

본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청원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본 청원 취지의 말미에는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 파산하고 있으며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며 이에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면서 본 청원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은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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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볍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의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주가 조작사건 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 전쟁 위기 조장 : 평화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 접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입니다.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윤석열은 탄핵 대상입니다.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 :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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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년만에 저지를 일 치고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실건가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CBAF8CE5733410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