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이것이 정의인가? 국민의 시간은 어디로 갔는가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그 시기적 특이성과 정치적 함의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법리적 문제, 헌법적 가치 침해 여부,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다루며, 소수 대법관의 의견을 통해 독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례 없는 ‘속전속결’ 판결, 정치적 중립성은 어디에?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의 심리를 거쳐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은 불과 몇 주 만에 신속하게 내려졌고, 이.. 윤석열차와 윤석열의 자유 지난 7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윤석열차'가 금상을 수상한 것이 알려지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작품을 보면 윤석열의 얼굴을 한 열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철로 위를 달리고 있고, 열차를 조종하는 기관사 위치에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자리하고 있다. 김건희 뒤로는 검사복을 입은 사람 4명이 줄지어 칼을 높이 들고 있으며, 열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건물들이 보인다. 또 다가오는 열차를 피해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흩어지고 있다.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한 '윤석열차'는 고등학생의 작품이지만 해외 만평과 어깨를 견줄만하다는 호평을 받았다.'윤석열차'가 연일 화제가 되자, 문체부가 대응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행사 취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