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독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법 정의와 사법 신뢰도 최근 언론에서 '사법 정의'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사전을 검색해 보면 정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법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 아마도 사법 정의는 개인 사이의 권리나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정의롭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사법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말 재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직업과 지위, 또는 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판결을 받는지?? 정말 재판관들이 사법을 집행할 능력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사법 판결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등등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사법 정의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사법 정의가 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