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석열 정부의 한결같은 부자 정책! 하지만 그 지지층은 부자가 아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부자들을 위한 공약을 계속 주장하였다. 그리고 후보 시절에 얘기한것처럼 계속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부자만을 위한 국정과제 발표 지난 5월 3일,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향후 5년의 국정운영 설계도를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 드러난 주요 조세재정정책 과제는 부동산 세제 완화, 친기업 감세정책, 강력한 재정준칙과 지출구조조정 등이 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사회보장·조세재정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생산적 맞춤 복지와 민간주도 및 시장중심의 복지정책 등 민간과 자본에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가 만연하다"며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되지만, 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부자 감세 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