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법 권력과 민주주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 본 글은 유시민 작가가 「민들레」에 기고한 칼럼 『사법 쿠데타의 시대』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시사 칼럼입니다. 유시민 칼럼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막을 수 있다" 주요 논지 요약대법원의 절차적 위법 주장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및 운영에 있어 자체 내규를 무시하고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주장.1심 판결문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에서 독립적 법리 검토가 없었다는 비판.사법부의 정치개입 의혹대법관 10명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판결을 날림 처리했다는 주장.특히 대선 일정에 맞춘 듯한 빠른 진행은 정치적 개입의 정황으로 지목됨.‘그들’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성 강조파기환송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을 지목하여 “사법 쿠데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멋진 모습 보여 주신 이재명 후보님에게 정말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가슴이 찢어질 듯이 슬프고, 아프지만...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이 분하고 속상하지만...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기에... 앞으로 가야할 길이 훨씬 험하고 힘들다는 걸 알기에...다시 한 번 이재명 후보님을 생각하며 힘을 내 보겠습니다.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님을 비롯한 모든분들 고생하셨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위로 "잘하셨습니다" 유튜브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0yxiBz0hK3A&t=1s 유시민이 말하는 이재명 - 100분 토론에서.. 본 글은 지난 3월 3일 MBC 100분 토론 '선택 2022 특집 MBC 대선 D-6, 당신의 선택은?'에서 유시민 작가 발언의 일부입니다. 동영상 출처 : 유튜브 열린민주 TV 저는 뭐 지금 이재명후보 아니면 윤석열후보가 당선이 될텐데, '어느 분이 당선되더라도 받아들여야지. 나의 대통령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애 쓰고 있어요.그래도, 그래도, 이재명이 좀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은거죠.왜 그러냐면 두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번째는 이재명후보가 괴물처럼 언론에서 묘사된 면이 있지만 진짜 어렵게 살아와서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잘 알아요. 저는 그런 점이 좋고요.그 다음에, 일 잘해요. 무슨 사위나 남편 고르는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할 사람 찾는건데요. 일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