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이것이 정의인가?
국민의 시간은 어디로 갔는가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그 시기적 특이성과 정치적 함의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법리적 문제, 헌법적 가치 침해 여부,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다루며, 소수 대법관의 의견을 통해 독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례 없는 ‘속전속결’ 판결, 정치적 중립성은 어디에?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의 심리를 거쳐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은 불과 몇 주 만에 신속하게 내려졌고,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시기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 내려진 이 판결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국민 다수에게 사법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불신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시간인가, 사법부의 시간인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 주권이 가장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마치 정치의 시계를 사법부가 앞당긴 것처럼 보입니다.
법은 언제나 신중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선거 전후의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절제된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시기와 방식 모두에서 법원이 스스로 정치성을 드러낸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에 담긴 법 철학: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번 판결문에는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반대 의견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예컨대 “김문기를 몰랐다” 또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 모두 정치적 표현이며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법 철학적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
이 주장은 단순한 견해를 넘어, 형사사법의 근본 원칙과 헌법 질서의 균형을 되새기게 합니다.
검사의 ‘선택적 기소’, 그리고 재판의 불균형
두 대법관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공방에서 나온 수많은 발언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기소한 다음, 이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할 경우, 국민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검찰권의 자의적 집행을 법원이 동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원칙이 무너지는 조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 사법 권력의 교만에 분노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정당성,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내려진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서서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사법 권력의 교만으로 느껴집니다.
사법부는 국민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사법의 대상이 아니라, 사법 정의의 주체입니다. 반복되는 불공정한 판결은 결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폭력이며, 이를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의 몫이 될 것입니다.
결론: 국민의 주권은 멈추지 않는다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정당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사법의 독립성과 헌법 질서, 표현의 자유와 정치참여의 권리, 그리고 국민 주권의 존엄성에 관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할 시간입니다.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정의는 국민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