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이 수사하는 이재명 주변 인물들의 극단적 선택!! 정말 누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2023년 3월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가족들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뉴스를 속보로 쏟아내고 있다.
한편, 언론은 이번 비서실장의 죽음을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이재명 주변인물 5명째 사망'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의 사망이 마치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정말 이재명 주변 인물의 사망은 이재명 탓인가??
현재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수사와 관련되어 조사를 받던 인물 중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 수사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이재명 주변 인물들에게만 있거나 유독 이재명 주변 인물이 많다면 우리는 그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재명을 위해' 또는 '이재명 때문에'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갑게도 검찰 수사 중 수사 대상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검찰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 흔하다.
2021년 8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는 또다른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을 향해 "단일 사건 수사로 5명이나 자살했다"라고 인터뷰했다. 특히 홍준표는 본인의 정무부지사도 수사 압박으로 자살했다면서 "내가 그 포악한 짓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 윤 전 총장은 이 수사에 대해 해명하고 반성해야 한다.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2021년 8월 13일, 연합뉴스).
특히 홍준표가 언급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 수사 후 극단적 선택은 20일 만에 3명이나 있었다(2019년 12월, 뉴시스).
검찰 수사 후 극단적 선택! 대한민국에서는 흔한 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검찰 수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는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20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행 원인 및 대책 연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검찰 수사 중 자살자 수는 83명에 이른다. 특히 2011년부터는 매년 10명 이상이 검찰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한다.
2019년 12월 <고발뉴스>에서는 위 연구 자료를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검찰 조사 후 극단적 선택에 대해 기사를 보도하였다.
특히 <고발뉴스>에서는 위 연구에서 검찰 수사 중 자살자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검찰의 인권교육 강화와 함께 피의사실공표죄와 수사공보제도를 꼽은 것에 주목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만큼이나 이를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언론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또한 본 기사에서는 이 논문이 발표됐던 5년 전과 지금의 '윤석열 검찰'의 행태 및 언론 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논문의 결론 부분을 인용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했다.
"피조사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방식과 인권침해적인 무분별한 언론의 범죄보도를 들 수 있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 도중 피조사자의 자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재명 주변 인물의 검찰 수사 후 극단적 선택! 잘못은 검찰에 있다.
그럼 다시 2023년 3월 초 대한민국 언론들이 앞다투어 속보 소식을 전한 이재명 주변 인물의 5명째 사망 소식으로 돌아가 보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2011년 이후 연간 10명 이상이 검찰 수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0일만에 3명이 검찰 수사 후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단일 사건 수사로 5명이나 검찰 수사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3개부, 수원지검 4개부, 성남지청 1개부 등 8개 부서 60여 명의 검사가 이재명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 대검찰청과 국세청 등 내·외부 파견 인력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수사 인력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재명 관련 수사를 주관하는 부장검사 이상 지휘부 대다수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 인맥으로 파악된다(2022년 12월 23일, 민들레).
이재명은 그 동안 경기도 지사 시절부터 수많은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주변 인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은 없었다. 하지만 검찰에게는 매년 그들에게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계속 있었고, 특히 윤석열의 검찰에서는 이재명 사건 외에도 검찰 수사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윤석열 사단이 수사하는 이재명 주변 인물들의 극단적 선택!! 정말 누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가??
9년 전 한 연구에서 우려한 것처럼 검찰의 수사방식과 인권침해적인 무분별한 언론의 범죄보도가 그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닌가!
참고자료
전명훈, (2021년 8월 13일). 홍준표 "尹 포악한 수사로 5명이나 자살…석고대죄를", 연합뉴스.
나운채, (2019년 12월 1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중 또 극단선택..20일새 3명 사망, 뉴시스.
윤진희, (2016년 8월 26일). 검찰소환 전후 자살 기업인·공직자 10년 간 90명…왜, 뉴스1.
하성태, (2019년 12월 19일). 검찰 조사중 피조사자 잇따른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고발뉴스.
김호경, (2022년 12월 23일). "이재명 수사 검사 총 60명…100억대 광고‧후원 FC 여럿", 시민언론민들레.
연성진, & 안성훈. (2014). 검찰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11.